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 법사위는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을 60일로 연장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인 뒤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고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제공, 실태조사,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 시행 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협의에 맡겨지며,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선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정년 연장법은 향후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 절차를 밟은 뒤 가결될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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