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3년 후에 우리 기술 다 배워서 접수하려고 한 것이 밝혀졌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개성공단을 추진하면서 3년 후에 남한을 철수시킬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실제로 공단 착공 전부터 '폐쇄와 그 이후'를 고려하고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평양의 경제·무역 일꾼 특별회의에서 노동당 과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탈북자 집종인(가명)씨의 증언했다. 2003년 봄, 평양의 인민문화 궁전에 당·군·내각 소속 500여 명의 경제·무역 일꾼이 긴급소집됐다.

내각의 상(장관)을 쥐락펴락 할 만큼 힘이 있는 노동당 경제 담당 과장이 먼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다. 첫 주제인 개성공단에 관해서였다. "위대한 영도자의 광폭정치에 따라 남조선과 경제협력을 하게 됐다. 개성에 공업단지를 건설한다. 북은 근로자를 대고 남은 설비를 댄다.

공단에서 근로가가 월급을 받고 또 질 좋은 물건도 공급받을 수 있어 인민생활이 향상된다. 공단 착수 일정도 밝혔다. 그런 발표를 15분 정도 한 뒤 "당이 마련했지만 더 좋은 방도가 있는지 인민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 자연스럽게 말해 보라"라고 했다.

처음엔 다들 머쓱했다. 그런데 회의장 중간쯤에서 누군가 일어나 물었다.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개성공단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물음에 당의 과장이 "동무들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는가"라고 가볍게 퉁을 놓고서 "개성공단은 100% 조선에 이익이 된다.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3년만 하면 우리가 기슬을 다 배워서 접수할 수 있다. 남조선은 투자한 것도 못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고가 그렇게 했잖아"라고 말을 이었다. 그가 말한 '1960년대 찌또가 쓴 방식'은 이렇다. 찌또는 북에서 요시프 티토 유고 슬라비아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찌또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에 자본이 투자돼서 공장을 운영했다. 몇 년 뒤 세금을 세 배로 부과했다. 자본주의 회사사 나가려 했지만 어렵게 됐다. 설비를 뜯어서 가려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 사이 노후돼 가져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는 그것 사용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과장은 "3년 뒤 남북관계가 깨져도 접수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좋고 안 돼도 인민에게 물건을 공급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만들 때부터 남한 자본을 이용하고 3년 후에 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할 때 김은성 당시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당시 국민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은성 당시 국정원 차장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현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당시 나는 대공정책실장, 외사방첩국장에게 '당국의 허락을 받고 가는지.북에 가서는 무슨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현대그룹이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눈여겨 보고 있는 데 "개성공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을 무렵 현대건설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돼 안 되겠다 싶어 현대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기로 결심하고 곧바로 '현대 1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금기사항을 보고한 셈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2000년 8월 초 임동원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회의 때 개성공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얘기가 직원들 간에 퍼지면서 반대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원장·차장 회의는 20분만에 별 얘기 없이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임 원장이 나더러 '잠깐 남으시라'고 하더군요."

당시 임동원 원장은 김 차장에게 "다 잘될테니 너무 반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임 원장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 기업에 이득이다. 경협이 잘되면 남북평화도 빨리 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에 이미 개성공단 건설을 반대한 인물들이 김은성 전 차장뿐 아니라, 지각 있는 국민들은 다들 반대를 하였다. 북한을 돕자는 자들이 내놓은 변명은 항상 남북평화를 얘기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평화를 원해서 금강산 관광도 실시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무조건 돈 갖다 바치고 해서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 이렇게 말하면 종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한다.

개성공단을 건설 할 때 이미 북한은 내부적으로 3년 후에 개성공단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이 북한의 개성공단 회의에 참석했다 탈북한 김종인(가명)씨에 의하여 밝혀졌다. 필자도 개성공단 건설에 반대하면서 지금의 경우처럼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자금과 설비와 기술만 유출한 꼴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를 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는 전적으로 3년 후의 북한의 꼼수를 내다보지 못하고 남북평화만 주장하다가 벌어진 일로 전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있다 하겠다.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돌리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애시당초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추진하여 천하보다 귀한 국민의 생명을 북괴군의 조준사격에 사살되게 하고,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눈 뜨고 설비와 자금을 몽땅 빼앗기는 짓을 하게 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한 정부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