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발생할 남북한의 피해 규모가 최대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발생되는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6천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어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5000여개 협력업체의 간접 피해액이 포함된다면 1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일보>는 하지만 피해금액을 놓고 정부와 입주기업들의 계산차이가 커도 너무 큰 상황이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입주기업들로선 '늑장 지원'에 '쥐꼬리 보상'가능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절망감만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액 추산에 차이가 나는 건 '기회손실'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공장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업손실만 따지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원청업체와 거래가 끊어진데다 납품을 맞추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2차 피해를 따지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입주 기업 3곳은 국내 중견 원청기업으로부터 납품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했고, 피소를 앞둔 기업도 7개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피해산정과 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의 피해규모 산정에는 무리가 있다. 일단 재고자산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입경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생산된 제품은 물론 원.부자재를 출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각상각이다. 입주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8년동안 감각상각을 했다면 이미 제품원가에 반영돼 손실이라 볼 수 없다. 세무회계상 설비투자는 원가에 포함하여 감각상각하도록 돼 있어 실제적인 기업들의 피해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8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기업활동을 해왔다. 만약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의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입주기업들의 과거 수익은 묻어둔 채 미래에 발생될 수익만 생각하고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투자금 손실 보전에 대한 심사 기간이 3~4개월 가량 소요될 정도로 긴 데다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또한 28일 중소기업청이 밝힌 ▦입주 기업당 3년간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금리 4.19%) 지원 ▦기존 정책자금 지원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언론에서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왜 북한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간접적인 시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에 발생할 기업의 리스크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기업경영은 최종적으로 기업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경제원리다.

개성공단의 철수는 작은 손실 때문에 미래에 닥칠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과다하게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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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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