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애국심과 일본 정치권의 애국심은 천지차이가 난다. 일본 정치권은 한중 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단체로 하면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역사 부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출설률이 저조해 다음으로 연기를 했다니 기가 막힐뿐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하여도 부인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참의원 답변에선 "침략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말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된다"고 마이니치신문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미국 정부도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 발언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 페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주미 일본대사관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아베 총리의 행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역사를 부정하면서 망언을 이어왔다. ▶2006년 9월에 "전범은 국내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2012년 8월에 "집권할 경우 (침략전쟁을 사과한) 과거사 담화를 모두 고치겠다." ▶2012년 9월에 "총리 재임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것이 통한이다." ▶2012년 11월 "위안부는 사기꾼이 쓴 책 때문에 조작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사실대로 전해야 한다." ▶2013년 4월 "침략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망언 중에 망언을 하고 있다.

일본 각료들과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위이다. 야스쿠니 참배를 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겠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왕도 "1978년 야스쿠니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이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신으로 경상시켜 놓고 참배를 하는 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이다. 이곳을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를 했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이 전범들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을 부정하면서까지 동북아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채택하려는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다음으로 연기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애국심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애국심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유엔의 침략의 정의까지 부정을 하려고 들고 있다.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안 3314호 (1974년 12월 14일) "침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유엔 헌장과 상충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무력을 쓰는 것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 유엔이 정한 침략의 정의까지 부정하면서 "역사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서 "정치가이기 때문에 (침략 여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신처럼 판단할 수 없다"고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 참석을 70여명만이 참석하여 본회의가 끝난 오후 5시쯤까지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채우지 못해 일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니 이 어찌 통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애국심도 없는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가장 크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에서 애국심을 찾는 의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국민들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애국심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역정당 따라 투표를 묻지마 식으로 하고 있다.

솔직히 국민들이 애국심을 국민의 대표를 뽑는 기준으로 삼았다면 지금처럼 일본의 역사부정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정족수가 모자라서 연기하는 일을 없었을 것이다. 또한 현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지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애국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일본 규탄 결의안 채택에 불참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바란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고 각 정당은 이런 애국심이 없는 인물들을 다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고 이런 인물들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애국 시민단체는 낙석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일본의 침탈을 막지 못하고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를 교훈삼지 못하고 애국심도 없는 인물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잘못된 일이지만 "총리 재임 시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통한이다"는 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애국심 없는 행위 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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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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