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 123곳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된 북한 근로자만 5만4천여명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330만㎡)에는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총 9495억원어치의 남측 투자자산이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것도 약 4천억원에 달한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정배수장, 변전소, 아파트용 공장,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276대도 우리 자산이다.

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6천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어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5000여개 협력업체의 간접 피해액이 포함된다면 1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취하던 연간 90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소득원을 잃게 된다.

그러나,북한이 입는 피해는 남한 기업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북한이 툭하면 개성공단 폐쇄 운운하며 공갈협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투자금 손실 보전에 대한 심사 기간이 3~4개월 가량 소요될 정도로 긴 데다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를 보전 받는다.

하지만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는 1차적인 책임은 결국 기업에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미래에 닥칠 리스크를 예상 철저한 타당성분석을 했다면 이미 이명박 정부때부터 스스로 개성공단 철수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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