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관련 정부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6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은 남북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돼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북한은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 25일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한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26일 오전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아직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만적인 당국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감히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 댄다면 그것은 최후파멸만을 촉진케 할 뿐”이라며 “그처럼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식자재가 쌓여있고 의료보장대책이 세워져 있는 남측으로 모든 인원들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전날 공식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 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반부 중소기업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공업지구를 당장 폐쇄하면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될 처지를 고려하여 극력 자제하고 있는 것”있다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폐쇄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은 지난 4월3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으로 입경만을 허용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하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7조 7350억 원을 북한에 투자한 개성공단이 폐쇄 될 경우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중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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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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