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의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은 죄악이므로 처벌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 여직원의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성향의 댓글로 인테넷상에서 활동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을 위반했다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48시간 감금하는 인권유린을 하면서 대선기간의 핫 이슈로 등장했었다.

이 문제가 지금 전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정치 참여를 했다는 양심선언부터 시작하여 당시 경찰의 수사 담당 과장이 윗선으로부터 국정원 수사 축소의 압력을 받았다는 양신선언으로 이어져 지금 사회에 핫 이슈로 재등장 하였다.

경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이다. 상부의 지시에 부하는 순종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생명일 것이다. 설령 윗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 축소 압력을 했다면 밑에서는 그 명령이 부당함을 윗선에 밝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돼 승복할 수 없으면 경찰의 옷을 벗고서 양심선언을 했어야 했다.

경찰 조직의 보호 책임도 경찰관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윗선이 지시할 때는 왜 조용히 있다가 정치권에서 국정원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니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당시 수사과장이 경찰 윗선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한단 말인가?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경찰 윗선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 수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왜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축소 압력을 위선으로부터 받았다고 양신선언을 하여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술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경찰은 사회분란을 막을 위치에 있는 조직이 오히려 사회 분란을 획책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에서 누굴 믿고서 국민들은 살아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권은희 송파결찰서 수사과장의 발언에 대하여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개입이 있었는지 필요하면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그의 (권 과장)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을 통해 내부 감찰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통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바로 지역주의 발언으로 경찰청에 의연 중에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사실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다"며 "그 용기 있는 말로써 그 분은 광주의 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민통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광주의 딸만 중요하지 경찰의 상명하복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경찰 조직은 상명하복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오합지졸로 눈 앞에 강도하나 잡지 못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민통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민통당의 광주의 딸 운운하는 행위가 헌정파괴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서 누굴 헌정파괴 세력으로 모는 것인가?

민통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광주의 딸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이 망국병 지역주의를 다시 살려내서 국가 근간을 흔들고 헌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문희상의 광주의 딸을 살리겠다고 한 발언은 그러면 다른 지역 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에 침투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주의 철폐를 아무리 외치지만 정치권은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상명하복이 생명인 경찰 공무원까지 기강이 해이해져서 상명하복 위계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정원도 처벌을 받고, 경찰청의 잘못이 있으면 경찰청도 처벌을 받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훼손시킨 권은희 광주의 딸도 감찰을 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민통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지역주의 발언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획책하였으므로 이 또한 정치인이 지역주의를 획책하면 처벌하는 규정의 의거해서 처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상명하복의 근간이 무너지면 모래성 집단에 불과하고 국민들의 불신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무원 사회의 상명하복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경찰 조직마저도 모래성 집단이 되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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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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