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흔들리고 있다. 대선 직전 민주당이 터뜨린 국정원 여직원 사건 탓이다. 개인적 견해로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자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안보기관임에도 정치적으로 크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편파적으로 생성하고 보도하면서 정치이슈화 했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뉴스파인더 편집장] 반정부적인 성향의 인사들과 좌파의 인사들은 대통령 선거의 무효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이에 흔들리는 우매한 이들이 많아 걱정스럽기 까지 하다.

국정원장의 내부 지시사항은 직원에 대한 정치개입 명령으로는 절대 보여지지 않는다. 국정원이 그런 공지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다.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그저 종북에 맞설 것과 대선이니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라는 얘기뿐이다.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공식명령이 아닌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부를 거쳤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사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좌파성향의 인물들도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에서 정치공작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따져보자. 국정원 직원들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 더 풀어 말하면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침투를 경계하고 특별히 대선전에 이들의 국내선거개입에 대해서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국내선거개입은 인터넷을 통해 본격화된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정원의 인터넷 대응 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없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또한 그런 인터넷 방첩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비밀스럽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공방을 펴는 일이 불법이라면 공립학교 교사가 인터넷에서 댓글로 주장을 펴는 것도 불법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수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들, 경찰, 판검사.. 누구하나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게시글이나 댓글 등 사이버 방첩활동이 북한이나 안보에 국한된 것이기에, 나의 상식으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확대해석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겨넣는다면 댓글로 자신의 우파적인 생각을 피력한 열혈 네티즌이었다는 게 지적될 수 있겠다.

자신의 우파적 생각을 댓글로 남겼던 여직원 사태를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악의 사태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국정원의 한 여직원이 자신의 본분인 안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좀 올리고 댓글을 좀 달았다고? 4개월간 올린 게시글은 하루에 한 개가 채 될까 말까다. 일은 안하고 사적인 얘기만 떠든 것도 많았다. 겨우 이런 일이 국정원과 경찰 권력기관이 야합해 저지른 중대범죄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좋다.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녀가 ‘정치적’ 글을 ‘작정’하고 남겼다고 치자. 국정원 여직원이 수개월에 걸쳐 남긴 불과 백 몇십개의 게시글이 과연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수억, 수십억개의 글 사이에서 대통령의 당선과 낙선에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그런 것이 대선을 좌우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옛날에 친북좌파의 인터넷 장악으로 진작에 보수의 붕괴로 이어졌어야 말이 된다.

소위 좌파성향 네티즌이 많이 찾는다는 ‘오유’와 같은 사이트를 보자. 제대로 활동하는 네티즌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개의 댓글과 게시글, 수십회 혹은 수백회의 찬성과 반대를 누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원이 한 국가의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불과 한 명의 네티즌이 펼친 활동보다 못하지 않은가.

민주당의 지금 주장은 오버다. 완전 오버다. 그런 오버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선거 직전 내놓은 마타도어, 근거 없는 거짓 비방이었는데 이를 국민들이 용서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인정하면 큰일 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다.

민주당으로선 그 뿐이면 다행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무차별 불법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좌파주의자들이 모순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자기반성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드나든다고 밝힌 비밀 아지트는 그저 여직원의 어머니가 이미 예전부터 소유했던 곳이었고 직원들 누구도 드나든 적이 없다. 여직원이 사는 호실을 알아내기 위해 고의적인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틀간 여직원 문 앞에서 출입을 봉쇄해 사실상 불법감금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단 한번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세력이 자칭 민주주의 공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도 이 두가지 측면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문희상이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는가. 그저 국정원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씌워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국정원녀의 댓글 몇 개를 최대한 크게 부풀려 국민들의 분노를 어필하지 않으면 그 화살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말하건데, 한발만 물러나서 바라보자. 이 뻔히 눈에 보이는 정치공작을 관심이 없다고 모른 척 하지 말자는 얘기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정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겠는가. 또다시 촛불집회를 일으켜 좌파바람을 일으키려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좌파공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신의 일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좀 더 공정한 잣대와 눈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 게 검찰의 몫이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 방첩,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정말 어긋나는 일이었는지를 현명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만약 정치적 게시글이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적 성향에 관련된 문제였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주당의 불법감금 사태에 대해 파헤쳐 그들이 어떤 지시체계로 움직였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국민들에게 일일이 밝혀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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