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정부를 망신주기 위하여 휘두르고 있는 것같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내서 현정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짓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의 핵심 사업의 과를 들추어내서 검찰이 전 정권의 통치행위에 망신을 주려는 행위를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존경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노무현 정권의 과를 들추어 내다가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 올라 나몰라 행위로 죽음을 맞이 하였다. 노빠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살인마라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 내다가 전직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한많은 이세상을 떠났으면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면 전 정권을 망신주기 위한 검찰 수사는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 내기 위하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권도 끝난 후에 검찰의 칼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박근혜 정부의 과를 들추어 내서 망신을 주려고 할 것이다.

현재 검찰이 정치적 검찰이 되어서 국정원 여직원의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목을 조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먼지를 털기 시작하였다. 먼지 털어서 안 날 기관이 어디 있으며, 먼지 털어서 안 날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은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닌가?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력의 파워게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조용히 있다가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부실공사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정권 교체 후에 퇴임한 정부의 국책사업을 확대 수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재임 중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밝혀내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이 퇴임 후에 검찰이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 내서 부각시키므로 현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 정권의 과는 검찰의 수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만 없는 것이 4대강 주변인들은 불만이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주변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책상머리 잣대로만 4대강의 잘못된 부분만 들추어내서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다.

검찰이 마치 4대강 사업이 무슨 비리의 온상이라도 되는 양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을 흠집내기 위하여 시도하는 정치적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실패를 했다면 4대강 주변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지금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발표하는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4대강 주변인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원이 발표하는 것처럼 역시 부실공사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4대강 시공 건설회사들이 하도급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마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수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품기고 있다.

건설회사들의 비리와 비자금 조성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설회사들의 비리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4대강 의혹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합동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검찰이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정권교체 후에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집권 중이라도 비리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다. 왜 4대강 비리 의혹이 이렇게 많았은데 이명박 정권 시절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정권이 교체 된 후에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 정권의 비리를 정권교체 후에 검찰이 칼을 언제까지 들이대는 짓을 하겠다는것인가? 전 정권의 공과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검찰이 잘못 건드리면 정치적 보복수사, 표적수사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검찰이 언제까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전 정권의 향하여 칼을 들이대겠다는인가? 이제 정치권도 더 이상 정치검찰을 양산하지 말고 검찰의 독립권을 부여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권을 잡은 자에 명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는 검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 정권을 향한 수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 정권의 공과가 검찰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시기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전 정권의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도 승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관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승자의 입장에서만 역사가 기록된다지만 전 정권을 통치행위에 대한 평가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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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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