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샌드위치 휴일까지 포함하여 놀자 놀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휴일이 연평균 3일 정도 늘어난다.

법률 개정안에는 설 연휴와 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나흘 연휴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에 넣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일이 연평균 3일 늘어나는 만큼 공휴일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약 8조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등 생산성에 타격을 받는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쉬는 날이 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적어질 수 있고 자영업자는 영업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휴일이 확대되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향상시키는 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낳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며 중국의 경우 '총휴일 보장제'로 주말과 겹친 휴일을 일수로 보장한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샌드위치 휴일까지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휴일인 많이 생겨 재계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자원과 자본이 열악 오직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 온 우리나라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 가려다 다리가 찢어지는 꼴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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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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