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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아마추어 수준도 안된다
이종부 | 승인 2011.05.05 18:20

[푸른한국닷컴 이종부편집위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박 전 대표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압도적 선두주자이기에 차기(次期)의 책임과 처신에서 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지면 그가 비록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 세계 여소야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또 총선에서 이긴 야권이 남은 7개월간 그가 안전한 대선가도를 가도록 내버려둘 리도 없다. 온갖 '흠집'으로 그를 괴롭히려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도 틀린말이 아니다. 흠잡을 만한 분석이(?)아니다.

이를 놓고 중앙대 교수 이상돈이 반론을 한다.  요지는, "내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소야대 대통령이라도 되면, 보수층에겐 천만다행이 될 것"/미국 레이건과 닉슨 전 대통령 예를 들면서 "성공한 여소야대 대통령이다. 여소야대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생긴 일인데, 그렇다면 여소야대는 해볼만한 실험이라는 게 나의 생각", "박 전 대표라고 완전한 인간일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흠집이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밝혀질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소야대 대통령이라도 되면, 보수층에겐 천만다행이 될 것"이라는데, 대체 뭔소린지 모르겠다. 여소야대라도 박근혜의원이 대통령만 되면 장땡이라는 말 같은데, 이는 "박근혜대통령교" 신도나 함직한 소리다. 또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왜 보수가 천만다행인가? 박근혜가 보수인가? 자신 입으로 자신의 이념에 대해 "나는 중도다"라고 두번씩이나 말했다.

강력한 힘의 논리에 의한 "강력한 미국"을 공약, 미국인들을 열광시켜 대통령에 당선 된 공화당의 "레이건"은 자신의 공약대로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는 의회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엉망이던 미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제패"라는 걸 아는 "여소야대"의 美 의회는 초당적 자세로 이 레이건의 정책을 지원해준다.

레이건의 "군사력을 근간으로 한 세계제패"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당장으로서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지만, 이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미국에 돌아오도록 한다는 평범한 진리앞에 여소야대 였지만 미 의회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레이건 정책에 지원과 협력을 한것이다.

레이건과 美 의회의 이는 쏘련을 굴복시켜 세계를 제패하게 되며, 세계의 자본과 물자와 원자재와 식량과 석유를 틀어잡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미국에 안기도록 한다.

한국 국회 같으면 어떻겠나? 천안함이나 연평포격을 놓고도 정부를 공격하고자 민주당이나 민노당은 국방예산 깎아야 한다고 깽판치는 판인데 어림도 없을것이다.

미국의 여야정치 환경과 지향이란 한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여소야대였을 지라도 "미국의 공동 목표"였기에 레이건의 정책에 협조를 해준것이지만 한국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소위 교수라는 이상권은 엉뚱하게도 미국 의회의 여소야대를 한국에 적용하며 "내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소야대 대통령이라도 되면, 보수층에겐 천만다행이 될 것"이라는 헛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한다.

당파와 계파를 위해서라면 국가고 국민이고 국익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 "빌어처먹게 특수한 상황"에서 여소야대로서 한나라당 박근혜나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라. 실제적으로 어떨것 같은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말대로 이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되어 비극적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상돈 교수가 예로 든 닉슨 행정부도 여소야대였다. 그 결과가 어땠나? 닉슨은 결국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미 의회의 탄핵을 받아 사임해야 했으며, 닉슨은 불행하고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상돈 교수는 희안하게도 이 닉슨을 놓고 "성공한 여소야대 대통령"이라고 한다. 교수 이상돈의 성공과 실패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생긴 일인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즉 개헌을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 이상돈는 올 2월에 이재오장관의 권력분점 개헌을 놓고 "꼴사나운 개헌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 "대통령에게 집중 된 권력의 분점"자체를 맹비난 한다. 뭐 하자는 교수인지 도무지 모를일이다.

또, "박 전 대표라고 완전한 인간일리는 없겠지만, 흠집이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밝혀질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쓰는데,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언제 박근혜의 그런것을 "강조"했나?

전에 이회창이나 이명박후보에게 가했던 흑색선전 처럼 민주당은 박근혜 그가 안전한 대선가도를 가도록 내버려 두지않고 흑색선전을 가할것이라는 당연한 원론적(?) 분석을 한것이다.

김대중 고문의 이러한 분석에 과민반응 하며 엉뚱한 해석을 하는 이상돈 교수란 인터넷 공간에서 넘쳐나는 아마츄어 논객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다.

이상돈 교수는 또 "여소야대는 해볼만한 실험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과 정부로서 정치를 실험으로 하나? 소위 대학교수가 망발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교수 이상돈을 놓고 주로 진보매체나 그 진영에서 꼬박 꼬박 "보수진영 대표 논객"이라고 높여 칭해준다는 것이다.

그가 정말 보수진영 대표논객 소리를 들을만큼 훌륭한 "보수적 글"을 써서 그런것이 아니라, "보수라는 것들은 대표논객일지라도 이정도로 허접스럽다"라고 보수를 폄훼하고 악선전 해대기 위한, 마치 "표본실의 포르말린 속 청개구리"처럼 진보진영의 "만들어진 표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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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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