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근혜 대통령 암살 글 그냥둬야 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이 국가 원수를 시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의 올린 한 시민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주의를 요구한 것이 잘못이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통당과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사람을 국정원이 찾아내는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이다. 또한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첩보 수집 업무의 일환으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국정원의 주장이 맞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암살까지 거론하면서 900여 차례에 걸쳐 비방을 했다면 국정원이 찾아가서 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대통령 후보를 비방만 했다면 몰라도 암살까지 거론했다면 국정원이 대통령 후보 암살을 막을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한 아버지를 찾아가서 주의를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 맞다.

만약에 인터넷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올라 왔는데 국정원에서 무시하고 그냥 두었다가 실제로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암살 테러가 일어났다면 그 때는 또 국정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을 했을 것이며 국정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것이다.

야당의 비판 단골 메뉴가 된 국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의 정보를 미리 찾아내서 국가 전복을 사전에 막아내고, 정부 요인들의 암살 테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암살 테러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 중에 임무이다.

국가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태러, 주요 인물에 대한 암살 테러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정원 고유업무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주요 인물이다. 이런 주요 요인을 암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렸는데도 국정원이 무시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국정원이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행위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글을 올린 황모씨가 오히려 적반하장을 나오면서 그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요즘 뭐하고 다니느냐며 국정원 직원이 주의를 줬다고 말해 가정불화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에 대한 암살 선동 등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박 후보를 싫어하는 내 심정을 쓴 것뿐"이라며 "대선 당신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은 경찰관을 대동하고 황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정원법 제2조(직무) 1항에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첩보 입수·분석은 국정원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라며 "황씨가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암살까기 거론하는 등 900여 차례에 걸쳐 비방을 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에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해서라도 미연에 방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고소를 한다고 문제를 삼는 것부터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며, 경향신문도 이런 행위를 한 황씨의 주장을 옹호하는 뉘앙스로 기사를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민통당 김현 대변인도 황씨의 주요 요인을 암살하겠다는 표현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정원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김현 민통당 대변인은 "황씨의 인터넷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막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국정원 고유 업무를 과실로 몰아갔다.

경향신문이나 민통당은 황씨의 행위가 그럼 정당하다고 본 것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경향신문과 민통당이 국정원 직원이 황씨 아버지를 찾아가서 주의를 요구한 것이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보고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고, 민통당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탓을 하며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이 아닌가?

경향신문은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라도 상식이 통하는 기사를 내야 하고 그리고 제목을 '국정원이 시민 사찰 논란'이라는 제목은 올바른 제목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경향신문의 이 보도는 현재 국정원이 야당에 의하여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을 더 코너에 몰아넣기 위하여 쓴 기사라고 추정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국정원을 죽이려고 야당과 경향신문이 야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팔자만의 생각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암살 하겠다고 인터넷과 트위터에 쓴 사람의 행위는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을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경향신문과 민통당은 답을 하기 바란다.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쓴 행위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으므로 잘못이라는 민통당의 대변인 말을 통하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하여만 포커스를 맞추고서 국민에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선동을 하기 위한 기사이며, 국정원의 정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국정원이 시민 사찰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국민들에게 오판을 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행위이다. 국정원의 이번 황씨 사찰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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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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