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 서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은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10년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렀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는 점에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영욱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성폭행은 정신병의 하나”, “고영욱 최소 15년간은 인생 조졌네”, “고영욱은 우발적이 아니고 상습적이다라고 판단된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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