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은 북측과 종북정권에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에서 북측에 금강산 관광단지를 만들고, 개성공단을 만든다고 할 때 필자는 북한에 칼자루를 주는 짓을 왜 하느냐고 반대를 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독재자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획일적인 사회이고, 남북한 관계가 악화될 때 이 시설물들이 볼모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종북정권에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면서 곧 평화시대가 열리고 곧 평화적인 통일이 올 것이라고 과대망성적 선전을 하였다. 또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북한의 개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과대망성적인 선전을 하였다.

종북정권에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운영하였지만 북한은 무엇이 변했는가?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렸는가, 북한이 개방화시대가 되었는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두곳에 시설물만 건설하여 주고 제대로 빰을 얻어 맞는 짓을 하고 있다.

종북정권에서 북한에 공식적인 7조7350억 원의 돈과 그 외 추정이 불가능한 물질을 퍼다 주고, 금강산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북한을 살찌게 만들어 주고서 툭하면 금강산 관광을 폐쇄하느니,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두통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북한에 우리가 공단을 건설하고 관광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면 그만큼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왜 종북정권은 몰랐을까? 원래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족속들로 북한이 하자는 식으로 하면 되므로 큰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권은 이 시설물들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북한이 자기들 맘대로 박근혜 정부가 따라주지 않으니 급기야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여성직원들을 전원 철수시킨다고 나왔다. 이에 대하여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사형선고 같은 상황이라며 난리가 났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이번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조업 중단의 책임이 모두 북측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할 뿐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윤창중 대변인은 "북한이 통행을 차단해 원자재, 식자재, 연료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조치를 취해 조업 중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북한이 폐쇄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금강산 폐쇄를 한다고 유엔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들 북한이 듣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애당초 북한에 개성공단을 건설한 것과 금강산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불찰이지 누굴 탓하겠는가? 북한에 우리 자본을 투자하여 놓고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오판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에 건설한 시설물들은 준공한 그 시기부터 북한 것이 된 것이다.

북한에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건설한 종북정권도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언젠가는 북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종노릇하는 정권들이 선량한 남한 국민들을 세치 혀로 선동질 하여 북한에 투자하게 하여 북한정권에 선물을 하게 한 것이다.

종북정권들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북한에 개성공단을 만들어주고 금강산 관광단지를 건설하여 선물한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없는 결과 없다고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측과 종북정권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현재 개성공단 폐쇄 될 경우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북정권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7조 7350억 원을 북한에 조공을 바친 적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미광우병 촛불시위로 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였다.

북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나, 필자는 이쯤에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1조 원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입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므로 이쯤에서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최대 70억원이라는 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가 먼저 손 털기를 해야 하는 것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7조 7350억 원을 갖다 바친 종북정권도 있는 데 개성공단에서 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으로 철수하고, 북측의 미친 개와 남측의 종북 개들에게 재수없게 물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북측의 미친 개와 남측의 종북 개들에게 물리지 않는 것으로, 개성공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할수록 북측의 함정에 빠져서 심하게 두통을 앓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더 운영하려면 유엔의 관할하에 두는 중립적 위치로 개성공단을 북한이 독단적으로 좌지우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여기서 개성공단을 포기하고 철수를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폐쇄 협박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북측에 폐쇄 협박을 받을 바엔 철수하는 것이 백번천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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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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