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지금 대북특사 파견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정치인들이 시대 분별력이 이렇게 뒤떨어지니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대화로 푸는 것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상대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는가에 따라서 대화의 성패가 결정된다.

북한이 지금처럼 남침위협을 하고 있는 이때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라는 것은 굴욕적인 저자세로 북한의 현 남침위협과 개성공단 폐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위협만 하면 남한에서 저자세로 대화를 추진하고 나올 것이라는 오판을 심어줄 수 있음을 왜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는 여야정치인들은 모른단 말인가?

야권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의 대결국면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교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은 대북 특사를 파견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대북특사 파견을 막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을 야권은 알기 바란다.

북한이 남침위협을 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할 때마다 북한특사 파견을 고려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 북한이 남침위협을 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할 때마다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면 저들은 툭하면 남침위협을 가해 올 것이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을 것이다.

이 싯점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하려면 민통당 박지원 말대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체면을 살려줘야 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용의가 있어야 할 것인 데 왜 우리가 굴욕적인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남특사를 파견하여 온다고 해야 할 때이다.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하라는 자들은 북한에 우리 정부가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이라는 종북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북정권 10년 동안 7조7350억 원의 돈을 북한에 조공으로 바치고 그 잘난 정상회담을 추진한 종북적 관점에서 지금 굴욕적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 체면을 살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북한에 굴욕적으로 천문학적 돈을 조공으로 바치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종북정권 10년 동안 대북특사를 툭하면 파견했는데 대북특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고 대화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야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하라는 주장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상주의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물론 대화를 통하여 평화를 얻을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를 얻을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북한을 능가하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의 남침 억지력를 갖출 때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평소에도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이다. 그러나 그 분도 지금은 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류 장관은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북특사 파견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파행적인 상황을 일으킨 국면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면 북한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지 의문"이라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조성된 위기와 적대적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하면 현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대화 백번 천번 할 필요가 있을까? 종북정권처럼 천문학적 돈이나 갖다 바치고서 대화를 한다고 한반도 전쟁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종북정권처럼 북한이 원하는대로 조공을 바치고 얻는 평화가 실효적인 평화는 아닐 것이다.

정동영처럼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특사파견으로 북한에 다녀온 인간들이나 지금 시점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종북정권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조공으로 바친 결과가 툭하면 개성공단 폐쇠를 시키고, 남침위협을 가하는 짓이란 말인가?

종북정권에서 수도 없이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객 사살과 연평도 포격과 현재처럼 남침위협을 가하게 만든 것 밖에 없지 않는가? 무엇이 대북특사를 통하여 남북평화를 얻었다는 것인가?

지금 북한이 남침위협을 가하는 짓은 현 시국에서도 북한편을 들면서 대북특사를 파견하라는 종북류들 때문이다. 이 종북류들만 없으면 북한이 감히 남침위협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하면 인공기를 들고 서울시청에 모여서 환영하는 인파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된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북특사를 하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시국의 때도 분간 못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짓이다. 지금은 북한의 남침위협에 맞서서 국민들을 단결시켜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보일 때이다. 대북특사를 파견하라는 주장은 국민을 단결시키는 짓이 아니라 분열획책을 하여 북한의 이롭게 하려는 종북짓이다.

현재 대북특사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위협과 개성공단 폐쇄에 굴욕적으로 백기를 들라는 것이다. 이래서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툭하면 남한 정부를 길들이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종북정권 10년 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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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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