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 쌍용차 분향소를 차려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문 옆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쌍용차 분양소를 차리고 1년 동안 불법 행위를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하여 불법 천막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서, 중구청에서 정상적으로 법집행을 하여 강제철거를 했다고 도리어 비판을 하였다.

대한문 옆에 쌍용차 노조가 천막으로 분향소를 차리고 1년 동안 불법 행위를 하는 동안 정치권은 이곳을 방문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사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이들에게 동조하기 바빴다.

이러는 동안 서울의 명소 관공지인 대한문 옆은 천막이 하나 둘 늘어나서 3동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관광지에 천막으로 인하여 지저분하고 나라 망신이라고 한 마디씩 하였으며 정부는 무엇은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지나들 갔다.

대한문 옆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치외권역이 되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어느 용감한 시민이 불을 놓아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징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어느 곳이나 법이 지배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불법 데모대가 점거를 하면 공권력도 맘대로 못하고 대한민국 법도 무용지물이 되고 많다. 어떤 정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쌍용차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풀길이 없어 불법행위를 돌입했다면 이것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불법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은 멀고 데모가 우선이고 불법이 우선인 국가가 되다보니 법대로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쌍용차 사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사태이후 22번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택한 장소가 대한문 옆으로 이곳에 지난해 4월 5일날 천막을 치고 분향소를 차렸다. 이곳에 분향소를 차리고 "쌍용차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해고를 해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고의부도'와 회계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회사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그들 자신이 불법행위를 택하였다.

대한문 분향소가 위치한 서울 중구청의 입장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천막 3동 및 기타 물품에 대해 '철거 명령 및 계고,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를 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8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해 분향소 철거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쌍용차 범대위 측은 중구청의 철거명령 및 계고와 행정대집행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강하게 맞서왔다. 즉 대한민국이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오죽하면 서울시민이 이곳이 지저분하다고 불을 놓아 농성천막을 태워겠는가?

이 불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덩수궁 돌담길 서가래가 그을리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잘못했으면 남대문에 이어 대한문도 불에 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중구청이 마침내 이곳을 기습적으로 철거를 시도하여 철거를 하고 이곳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었다고 한다.

아주 중구청이 잘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행위였다. 이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구청의 쌍용차 분향소 기습철거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나왔으니 이런 사람이 시장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시장이 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하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철거를 한 중구청을 비난하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문 옆 쌍용차 분향소 철거가 안타까우면 서울시청 정문 앞에 쌍용차 분향소를 차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중구청과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문 옆 쌍용차 분향소를 다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은 너무 잘한 일이다. 억울한 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억울함도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불법행위를 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답해보기 바란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을 위반하고 떼법으로 살인하는 불법행위를 해도 정의로운 짓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을 하고서, 중구청의 대한문 옆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를 비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을 도리어 안타까워 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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