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칼럼니스트]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원포인트 국회을 열어 한, EU FTA (한, 유럽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를 하였다. 정말 얼마만의 여야 국회합의를 이루어낸 결과물인가, 오랜만에 국회가 바로 제대로 일을 하는가 싶어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생 중에서 처음 국익을 위하여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한 것을 하루 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판을 뒤엎어 버렸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익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합의를 하루만에 뒤엎고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민주당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좋은 협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FTA는 정부 차원을 떠나 국가간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죽일 날이 가까이 오니 철이 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대당 합의로 통과하기로 한 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뒤짚고 말았다.

여야가 자기들 주머니속 챙기기로 여야 합의 처리한 것은 한번도 합의를 뒤엎어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익을 위하여 합의처리 하기로 한 것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당론으로 뒤엎고 말았다.

민주당이 국가를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전부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국익차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순 쌔빨간 거짓말로 판명 나기는 하루면 충분하였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고 당리당략을 위하는 정당이요 개인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당임이 이번 여야 합의처리를 무산시킨 것으로 증명되었고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판명되었다..

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많이 화가 난다. 그렇게도 판단력이 없단 말인가? 어느 당이 국익을 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이고, 어느 당이 당리당략을 위하여 국민을 볼모로 잡고서 국정을 농단하는지 판단이 안 되어서 당리당략만 위하는 믿을 수 없는 정당을 도지사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느냐 말이다.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합의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순전히 야권연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합을 이루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하여 국익을 선택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국회에서 여야 대결구도로만 이끌고 가니 어찌 여당이 단독 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여당이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하여 단독 통과시키면 날치기니 단독통과니 여당에게만 질책을 가하는 우매한 국민들도 문제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신을 무력화 시키는대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은 역시 철새왕 변절자 손학규였다. 손학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처리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를 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철새왕 변절자 다운 손학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합의는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변절자답게 표현을 잘 해주었다. 손학규 대표는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연대합의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하였다.

이제사 민주당이 바로 종북좌파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하여 종북좌파 대표당인 민노당과 정책연합까지 시도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제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는 정당과 북괴 김정일 집단을 위하는 정당이 누구인지 구분을 해서 지지를 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밉다고 홧낌에 서방질 한다고 김정일 하수인들에게 표를 찍어줘서야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익을 위하여 대국적인 차원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당리당략을 내세워 그것도 북괴 정책을 그대로 인용한 민노당과 정책연대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익을 위한 여야 한, EU FTA 합의 처리 합의를 하루도 안 되어서 무산시키고 자기들 당리당략만 챙기기겠다는 정당임이 증명되엇다.

이제 한나라당은 오늘 중으로 한, EU FTA 국회에서 국익 차원에서 단독이라도 통과시키기를바란다. 어차피 양쪽 다 만족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 한쪽이 이득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쪽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국가간 약속은 이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 많은 이득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국가간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번 국가간 신뢰가 허물어지면 그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손해를 봐야만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중으로 여야 합의된 대로 통과시키는 명분을 얻었으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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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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