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모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다”고 말했다. 영변에 있는 5MW급 흑연감속로를 재정비해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다. 영변 원자력시설? 그건 이미 북한이 폭파하지 않았던가.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 당시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60쪽 분량의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속대로 2008년 6월 27일 오후 5시 5분.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다. 

사실상 이미 내부 장착 장치들이 제거 된 빈껍데기만 있던 냉각탑, 콘크리이트 구조물(약 650톤 중량)을 전 세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사 없음을 전하는 극적인 상징적 이벤트가 됐다. 북핵의 상징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북한은 그 댓가로 중유 100만톤 등을 지원 받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란 딱지를 떼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경수로 건설 등 대가를 얻는데도 성공한다. 사실상 북한은 이 이벤트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는 모두 챙긴 셈이다. 

그랬던 영변 원자력시설을 다시 돌리겠다고?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론 냉각탑이 없어도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냉각탑 폭파 이벤트는 그 실질적, 상징적 의미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원자로를 다시 돌리겠다는 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통보와 다름 아니다. 재가동시 1년만 돌려도 최소한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눈 뜨고 강도짓을 준비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대화로 핵을 폐기하거나 동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해 두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도발과 협박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 협박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실질적 위협은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확인하지 않았던가. 

김정은은 “핵 가진 나라는 침략 당하지 않는다”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깨지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위태로워진다. 각국이 군비 경쟁을 치르다 결국 폭발하게 되면 끔찍할 정도의 초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세계와 맞서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는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압박으로는 북한이 절대 겁먹을 거 같지가 않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을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후회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음에도 북한은 안하무인이다. 일본의 으름장은 북한에겐 우습다. 미국과 중국도 무시하는 판인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북한이 이미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전시상황’이라느니 ‘전면전’이라느니 떠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적임을 확실히 해놓고 탄환을 총에 장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방이나 으름장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의 모든 발표와 성명이 거짓행위이며 정치 외교적 술수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끌려 다니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 북한은 그런 족속이다. 

김정은이 경제 전문가를 내각총리로 임명하는 등 경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다. 낭비되는 군사비용으로 주민들 살릴 생각은 않고 핵실험과 경제부국을 모두 이루겠다는 병진 노선을 외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헛된 소리인지 말해준다. 

김정은은 군사력 강화를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화를 이루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주민들의 불만은 곧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특권층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남북의 사상은 다르더라도 설마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자신들은 사치로 치장한 채 배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이 설마 다를까. 

세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 확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젠 경제 개혁까지 자신있게 외칠 정도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끼게 해준 대목이다. 국제적 여론이 더 강하게 열망하면 국제사회는 여기에 힘 입어 강제 무력 제재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요즘 나오는 왠만한 액션영화에선 절대적 악으로 북한이 나온다. 문화적으로도 북한은 악의 축 그 자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국제적으로 점점 더 나쁜 이미지가 부각될 것이며 고립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게 북한에 대한 무력 제재와 더 강력한 봉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유럽국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 압박을 세계가 원한다는 이미지를 크게 어필할 때가 왔다. 

국민들이 원하면 이를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가 움직이고 결국 국가가 움직이게 돼 있다. 북한이 저지른 모든 패악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세계에게 경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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