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 철수하라!

[장재균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군 통수권자의 철수 명령에도 구지 그 곳에 남겠다는 자 사상이 불순한 적색분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 지구상에 분단국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그것도 이제는 휴전상태가 아닌 전시상태가 되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 대한민국 국회와 이 땅의 국민들은 모르쇠이며, 아예 될 때로 되라다. 개탄할 일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위협 나흘만인 3일 개성공단으로의 우리 측 인원의 입경을 전면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저렇게 북한은 우리를 끝까지 가지고 놀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두고 볼 필요 없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개성공단 폐쇄 하라! 즉각 실시하라!

그리고 개성공단에 보내던 전력 송전선을 끊어라!

북한에 전력을 보내게 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이 대선 후보로 나오며 대선공약 중에 전기 200만kW를 매년 북한에 송전하겠다고 공약한데서 부터다.

그 당시는 전력생산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추진을 못 하다가 2007년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일반인들이 200만kW가 어느 정도의 전력이며 얼마만큼의 세금이 들어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2005년도 당시 산업자원부 최민구 전력산업 과장은 연간 1조 5,100억원에서 1조 7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제 천문학적 혈세가 무한정 들어가는 남북경협 끝낼 때가 됐다. 정부는 북에 보내던 전력, 송전선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북한과의 타협 같은거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다만 우리의 뜻에 북한이 따른다면 그때 문호를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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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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