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매도한 방송 만든 노조 일방 편들고 회사 비난하는 방문진 이사들은 그 자체로 방송법 위반

[박한명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폴리뷰 편집국장]“이사 선임 규정이 모호하게 규정돼 친 노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방문진법 5조 2항 '방문진의 MBC 경영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방문진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규정으로 수정하겠다” 자, 이 발언들은 누구의 것 같은가. 첫 문장만 보면 언뜻 여권 측 인사의 주장 같아 보인다. 그러나 2010년 2월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방문진이 일방적으로 MBC 임원을 선출했다고 반발하며 긴급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방문진 이사 구성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방문진의 MBC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다. 필자는 최문순의 첫 발언 중 ‘뉴라이트’를 단지 ‘친(親) 노조’로 바꿔봤을 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년 후 최문순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단지 뉴라이트가 빠진 자리에 김용철, 김충일 ‘친 노조’ 인사가 들어섰을 뿐이고, 야당추천 3인을 포함해 이들 5인방은 MBC 결산, 임원 인사 등 방문진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법 등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한 끝에 김재철 사장의 목을 날려 버렸다. 이게 바로 최문순이 지적한 방문진의 'MBC 경영 관리' 권한이 남용된 전형적인 사례다. 방문진이 김재우 전 이사장의 논문표절을 구실삼아 MBC 경영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송사 자율성이란 숨통을 틀어쥐고 심각히 침해한 중대사건인데도 민통당은 침묵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후가 아무리 다르다지만, 이런 짓거리 끝에 멀쩡히 일하고 있는 사장을 임기 도중 ‘방문진을 무시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해임시켰는데도 민통당은 방문진의 ‘쿠데타’에 만세를 불렀다.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3년 전 최문순 등이 방문진법 개정안까지 내며 발끈했던 것은 당시 방문진 여야 구조가 6대 3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방문진의 결정이 MBC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즉 민통당 포함 ‘범MBC 노조’ 진영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이들이 열망하던 ‘김재철 아웃’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문제 삼았던 방문진법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통당은 김재철 사장이 연임하던 2011년에도 방문진법 개정안을 내놓고 어떻게든 여야 6대 3의 구조를 깨려고 발버둥을 쳤었다. 당시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특히 MBC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 의결을 방문진 재적 이사 2/3 찬성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사장 임명에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재적 이사 2/3의 찬성이란 정당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장치”라며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면 사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방문진의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었다. 친 노조 5인방 외에 한 사람을 더 구워삶아야 김 사장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통당에겐 역설적인 의미를 주는 좌절이었던 셈이다.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민통당의 소원대로 방문진법이 개정됐다면 정부.여당은 사사건건 친 MBC 노조 세력에 발목이 잡혀 방문진이 사실상 식물상태로 일찌감치 마비가 된 틈을 타 MBC는 다시 노조 천하가 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 방문진법 아래에서도 정체를 감춘 박쥐형 인물이 방문진 이사진에 침투하는 일이 생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부.여당과 국민은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MBC의 ‘노무현 전성시대’를 연 주역의 한 사람인 김용철 이사와 ‘신경민의 절친’ 김충일 이사가 버티고 있는 한 방문진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이번 경우처럼 방문진 권한을 남용해 MBC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훼방 놓을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김무성·하금열은 궁지에 몰고 신경민은 구한 김충일 이사는 요주의 인물

특히 김충일 이사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된다. 아예 정체를 다 까고 노조진영과 야합한 김용철 이사와 달리 경계를 오가면서 자기보호를 위한 변신에 능수능란한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 김충일 이사는 친 노조 매체 등과의 인터뷰에서 해임안 상정에 반대한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MBC 노조 절대권력 부활을 걱정하는 이들을 안심시켰다가 실제로는 뒤통수를 후려갈긴 인물이다. 김충일 이사는 김무성, 하금열 등의 ‘김재철 해임 부결 압력’ 논란 당시에도 한겨레신문에다간 ‘김무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책임을 뒤집어씌웠지만, 민통당 신경민 의원과의 통화의혹에 대해선 “전화통화 한 적이 없다. 신 의원은 만날 필요가 없다”며 “신 의원이 당사자도 아니고 거기에 정치가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적극 부인한 바 있다.

30년 지기라는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오랜 지인 사이라는 김무성과의 전화통화는 순순히 시인하며 민통당과 MBC 노조진영의 정치공세 근거를 제공한 반면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학번에 MBC도 같이 근무, 심지어는 같은 동네 이웃 사이 이기도 했던 신경민 의원은 적극 보호했던 것이다. 김무성.하금열 부결 압력 의혹이 최근 검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판명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김 이사는 억울한 김무성 등의 혐의를 벗겨줘도 시원치 않을망정 애매한 발언으로 오히려 혐의를 뒤집어씌운 꼴이고, 자신의 베프인 신경민은 적극 감싼 셈이었다. 신경민 의원이 누군가. 사실상 MBC 노조와 민통당 사이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니던가. 이런 신경민 의원과 김충일 이사 간 긴밀한 사적 관계처럼 커넥션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보수진영 ‘악의 축’ 매도한 노조 일방 편든 방문진 일부 이사들은 방송법 위반한 것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문진 이사들 모두가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 더구나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는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문제를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감시해야 할 방문진은 노골적으로 야당과 MBC 노조를 편들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또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이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탄핵방송이나 PD수첩 광우병 방송 등으로 대놓고 보수진영을 마치 ‘악의 축’이라도 된 것처럼 매도하고 일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노조를 일방 편든다는 것은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김재철 사장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사안에서도 보아왔듯 노조의 악의적 편파성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방문진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단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방문진 이사들을 직무유기로 해임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가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노조 불법 행위 책임 물은 사측 비난하며 노조 일방 편든 방문진 일부 이사에 책임 물어야

현 방문진 체제에서는 그 어떤 애국심 강하고 공정한 사장이 와도 뿌리 깊은 MBC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차기 사장 물망에 오른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같이 노조의 교활한 선동과 악의적 행위들을 꿰뚫고 있는 올곧은 인사가 임명된다고 해도 MBC 개혁은 결국 좌초하고 말 확률이 높다. 2010년 본사 부사장 임명 당시 MBC 노조가 강력 반발했던 황희만 전 울산 MBC 사장과 같이 노조가 꺼리는 인물도 현 방문진 아래에서라면 노조에 무기력하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 기형적 방문진이 용케도 이진숙 본부장과 같이 특히 노조로부터 자유롭고 능력 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김용철 이사에 김충일 이사까지 가담한 방문진 5인방이 MBC 노조가 다시 파업을 일으키고 회사가 정당한 대처를 하는 가운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번처럼 해임시켜 버린다면 속수무책으로 이번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역 계열사 유능한 사장 중에서도 노조의 불법적 파업행위에 적극 대처했던 김종국 대전 MBC 사장 등과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 방문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MBC 개혁의 걸림돌이다. MBC의 정치적 독립을 방해하고, 오히려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언급했듯 방문진의 지금 행태 자체가 방송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노조에 지독히 편파적인 일부 이사들의 정치적 행위들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MBC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방문진을 해체하고 MBC를 진짜 독립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지난 파업과정에서 노조측의 무수한 허위왜곡선동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징계한 회사를 오히려 비난하고 노조를 일방 편든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방문진법 개정이든 다른 방안이든 말이다. 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요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MBC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솎아낼 수 없다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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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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