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북한군에게 남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달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절대로 남한에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한다. 다만 우발적인 국지전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는 있음으로 우리 군은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은 있다. 북한이 전시상태를 선언하고 서울을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것은 김정은 체면을 살리기 위한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7일 연평도와 마주한 장재도·무도 방어대를 방문해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공언한 걸 시작으로 11일 동안 최전방·특수부대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이런 공개 행보와는 달리 김정은이 내부적으로는 최전방 부대에서 "총소리 한 방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전투근무 태세에 임하라"고 비밀명령을 내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전쟁위협을 가한 것은 허장성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한과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당당한 지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허장성세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고 나온 것이다.

필자는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북한이 제2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해온다면 박 대통령은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며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하여 우리 군의 즉각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보복공격이 두려워서 선제공격을 가하지 말라고 비밀지령을 내리고 중국에 가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으니 관광객을 많이 보내달라고 구걸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과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라는 허장성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해킹 공격일 것이라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를 인용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IHT는 "미국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북함이 자랑하지 않는 능력이다"라며 "2주 전 한국의 은행과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3년 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은 사어비 공격과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잇고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과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임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보복하기도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천안함 폭침 같은 보이지 않는 무기에 의한 공격이 실질적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자랑하는 무기들은 다 예방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선제공격으로 파괴시킬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이나 잠수함처럼 보이지 않는 무기들의 공격은 추적하기 어려워 보복하기도 어렵고 그 피해는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미리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한 군사작전을 펼치려는 전투 계획을 미리 만천하에 떠들면서 무슨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겠다고 발표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서울과 미국을 불바다 시키겠다는 것은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이고 한 순간에 초토화를 시키겠다고 장담하는 것이 사이버태러이므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미국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더욱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 하루속히 북한의 사이버태러를 막아낼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속히 제정하여 사이버태러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세워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사용해서 남한 사회를 한 순간에 방송국과 은행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북한의 핵보다 장거리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루속히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맘만 먹으면 남한의 주요시설들을 사이버테러로 마비시킨다고 상상을 해보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역할을 하겠는가? 사이버안전센타를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어느 기관에서 대응해야 효율적이며 체계적인가를 따져서 하루속히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제정하기 바란다.

세게 3위 실력을 자랑하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이버위기관리법안 조차 콘트롤타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서 여야의 대립으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국회가 왜 존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회는 북한의 핵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남침위협만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으로 공격하는 사이버테러를 더 무서워하고 하루속히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는 것으로 하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해서 북한의 핵보다 장거리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사이버테러를 더이상 당하지 말고 막아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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