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괴뢰정권이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오는 4.15일을 전후하여 인공위성로켓을 발사한다고 하니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주개발용 로켓이라 주장하지만 세계의 눈은 탄도미사일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을 위한 로켓이라면 적어도 위성을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어야 할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으니 우주개발용이 아니라 장거리 탄도미사일발사 실험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인 2009.6.12에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을 채택하는데 거기에는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함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무기관련 교역도 금지시켰으며 화물 검색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불법으로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인데 시간이 흘렀다고 북한이 어느새 나보란 듯이 국제사회를 조롱하며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다고 하니 북한의 절친 중국까지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노무현 현직대통령이 재향군인 신임회장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방어용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자위용이다’, 북핵은 미국용이다‘, ’북한 핵실험에 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는 등의 발언으로 국내외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었지요. 

햇볕정책을 주도하며 북한에 보낸 원조 물자와 자금이 결국에는 핵무기개발에 쓰이게 됐다는 지탄을 받아온 김대중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핵을 포기 하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하면서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폐기하란 말 한마디 안한 것은 북핵은 인정하면서도 북핵에 자극 받은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기류를 잠재우려 하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정부시절에 대포동1호라는 1,550km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006년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대포동2호를 발사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되어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해 대는 북한에 대응하기는커녕 마냥 한 없이 너그럽기만 하던 좌파정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국민들이 급기야는 530만 표 차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몰표를 몰아주며 우파정권을 선택했습니다.  

우파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일치단결하여 대북제재를 결의하여 북한의 재래식 무기 교역에 대한 검색은 물론이고 자금 줄 까지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북강경노선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주권국가로서 적으로 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 광명성3호(대포동3호)라는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이명박대통령은 2001년 미국과 합의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500kg 사거리 300km에 묶여있던 한미미사일지침 협정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이 이 한미미사일지침 합의를 다시 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발표한 것일 겁니다. 

혹자들은 이대통령을 중도실용이라며 네편도 내편도 아닌 회색분자로 매도하기도 하지만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계획에 탄도미사일재협정이란 카드를 들고 나오며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이대통령은 그 이전의 두 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확실한 대한민국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탄두 500kg에 사거리는 800~1,000km 내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왕 할 것이면 탄두 1,000kg에 사거리 1,000km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온 국민이 정부에 힘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라도 이 1,000kg/km은 반드시 확보해야 주권국가로서의 체면도 서고 북한을 전술적으로도 압도하며 그 어떤 협박도 막아내고 중국이나 일본 등의 타국가로부터의 위협도 감내해 낼 수 있을 겁니다.  

1,000kg/km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 전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파괴력이 대단하기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본토 상당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에 저들도 지금처럼 함부로 대한민국을 얕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1,000kg/km 탄도미사일 협정만 성사된다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존심을 지켜준 대통령으로 오래도록 칭송받게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미국과 탄도미사일지침 협의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존심을 지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1,000 kg/km를 성공시켜주길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