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더할 말이 남았는가?

새민련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 해킹 의혹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민련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 방어망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은 인민국 정찰 총국 산하에 전자 정보국을 운영한다. 5900여명의 사이버 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는 "실체 없는 뜬 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망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난 30일 야당을 비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이탈리아어 정공자까지 투입한 자체조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새민련이 알면서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마땅히 반대할 정책 부재로 인해서 국정원만 호구로 보고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새민련이 7월 30일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외국 전문가까지 화상으로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한국 등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이 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35개국에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빌 마크작 연구원은 "한국만큼 크게 사회적 반향이 일어난 국가는 없었다"는 답을 듣는 개망신을 당했다.

새민련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는 없다는 국정원과 여당 그리고 애국시민들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빌 마크작 연구원에게 유도성 질문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쪽팔리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새민련이 이렇게 해외 전문가까지 화상으로 불러서 토론회를 갖고서도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분명한 안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북한 김정은만 좋아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민련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런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밝히면 북한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은 자명한 것이고, 대북 사이버 정보가 북한에 공개되면 북한이 역이용하지 않겠는가?

국정원의 활동은 음지를 지향하는 활동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새민련은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인가? 국정원의 정부 수집 수단 자체가 비밀사항인데 이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정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이버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게 해서 북한에 이득을 주려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국민 불안만 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8월 1일 전했다. 

새민련 내에서도  3년째 매년 한번씩 국정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자.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7월 31일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치 문제로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내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정원 업무를 지휘·감독 해봤다. 국익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고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31일 TV조선 '시사토코 판'과 본지 통화에서 "해킹 의혹을 둘러싼 국정원과 정치권의 논란이 길어지면서 너무 많은 국익이 훼손되고 대북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애국심을 믿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하고, 야당도 그것을 계기로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8월 1일 전했다.   

새민련 국회 정보위 소속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일탈을 바로 잡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3년 내내 상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권의 민생 실정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며 회의론을 제기했으며, 또한 야당 관계자는 "국정원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피해 의식이 크다 보니 일종의 '국정원 중독증'에 빠진 것 같다"고도 했다.

새민련은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이 김대중 정부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을 지휘·감독 해봤다고 했는데 이것부터 진상규명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박지원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을 지휘·감독을 했다면 정치적으로 국정원을 지휘·감독했다는 이야기일텐데 국정원에 무엇을 지휘·감독을 했는지 진상조사를 하여 공개하기 바란다.  

새민련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박지원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쯤에서 새민련은 국정원 해킹 의혹 덮어두고 끝내기를 바란다. 캐나다 빌 마크자 연구원도 해킹 프로그램 구입한 나라 중에 "한국만큼 크게 사회적 반향이 일어난 국가는 없었다"고 했으니 더이상 나라 망신 시키지 말기 바라며 안보 자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