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드디어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미 FTA 협상 타결 4년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 타결 주역들의 거센 반대로 이제사 햇빛을 보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을 성사시켜 놓고서 열렬하게 칭송을 하고 국익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선동을 하던 노무현 정권 주역들이 한·미 FTA 반대를 거세게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상에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할 정도의 작은 나라이다. 그것도 한반도 허리에 휴전선으로 가로막아 놓은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되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며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다.

금수강산이라고 말은 좋지만 산이 70%를 차지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탓에 만년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았던 민족이다. 이런 나라에서 오직 살길은 산업혁명 밖에 없는 신념으로 하면된다는 식의 군인정신으로 국민을 무장시키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뚝섰다.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나도 한번 잘살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열심히 성실하게 앞만 보고 일을 해준 산업화 세대들의 공로 덕이다.

그 결과가 수출규모로 세계 7위 국가가 되었고,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경제구도를 갖게 되었다. 제조업 일자리의 80%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렇듯이 한국 경제구도는 무역과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도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는 경제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EU FTA를 발효시켜 세계 최대 경제권에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또 세계 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국과 한·미 FTA를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가 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 한·미 FTA 체결 공로가 있는 민통당이 반미 세력의 지지를 얻기위한 꼼수로 결사 반대를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폐기처분까지 하겠다고 나온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자들에게 정권을 맡길 어리석은 국민은 없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무식의 소치들이 하는 반란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장기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내수로만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갈 정도가 되면 무엇하려고 한·미 FTA 같은 것 체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꼭 추진하려고 하겠는가?

내수로만 경제를 살리려면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이어야 한다. 최소한 1억의 인구가 되어야 내수로 자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 4800만 인구로는 내수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는 죽기살기로 외국과 무역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상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양국 국회 인준을 걸쳐서 발효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가 중요한 것은 한·미간 군사적 동맹관계를 넘어서 경제동맹까지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 발효로 양국 경제주체들간의 음지가 생겨나고 양지의 혜택도 보는 기업도 나올 것이다. 세상사 두쪽 다 만족하는 계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 한 쪽은 약간의 손실을 당하는 것도 있고 이익을 보는 쪽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분명하게 한·미 FTA를 통하여 농수산업은 위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산품은 미국이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교차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농수산업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도약의 발판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 FTA가 분명하게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위기에 빠진 농수산업을 가장 빠르게 회생시켜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위기만 생각하다가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한·미 FTA 체결을 성사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업적이라고 평가를 한다. 자기들의 최대 업적을 최악의 업적으로 다운시키는 민통당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한·미 FTA 체결을 이구동성으로 환영하고 자화자찬하고 국회비준을 독려했던 자들이 아니던가?

대한민국은 국토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넓은 나라를 확보한 나라가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하여 한국 경제성장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만 부를 축척하는 기회로 삼게해서는 한·미 FTA 발효가 만고의 역적이라는 평을 듣게 될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만큼 국민들 주머니가 불룩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민통당과 통진당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 하기 바란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교체 후에 폐기한다는 자들에게 국민들이 정권을 맡기지도 않겠지만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발효 후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가장 빠른 시일안에  회복이 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

이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직무이다. 정부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어떤 국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국민에게 피해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직무이다. 

필자는 한·미 FTA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에 경하를 드린다. 이제부터 발효 후에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누리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에게도 최대한의 지원 정책을 펴서 최소한의 피해를 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