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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는 주적을 위한 짓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권익 보장
8~9일(목,금)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은 이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지 1인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8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구 전국대회에 참여하였고, 이튿날인 9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는 한대포 회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성명서]
연일 뉴스가 제주해군기지 찬반 집회 및 1인 시위 보도로 장식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직접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인 강정마을을 방문한 한국대학생포럼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2007년 강정마을회의 건의와 제주도의 공식요청에 의해 강정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동안 10여회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 하반기에는 강정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국내해군기지와 함상공원 뿐 아니라 해외 민.군 복합항을 현지답사하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국방부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크루즈 여객시설 건설, 부대외곽에 민.군 공동시설 설계 등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강정마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매일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현지 지역주민보다 대부분 외부단체에 의한 반대 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단체가 개입한 이후부터 건설현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공사 방해를 주도하는 등 이념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월 평균 약 6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 손실이 초래됨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반대의 이유는 사실과 180도 다르다.
먼저 제주해군기지가 평화를 부수고 전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제주에는 해군기지가 없어 제주도와 부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 목포 해군이 출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지들도 제주도 남방해역까지는 거리가 멀다. 제주도 남방해역에 위치한 이어도까지 부산에서는 2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에는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무려 14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한다.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제주근해 해상교통로가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위태로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서남해역 방어에는 목포 3함대가 맡고 있으나 수로가 좁고 수심이 얕아 1000톤급 이상 군함이 출입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신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주도가 바로 최적의 장소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비민주적이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되었다. 강정마을회의는 2007년 4월 강정마을 향약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단 회의, 자생단체장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유치희망을 직접 건의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다음달인 2007년 5월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 정책결정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조사와 후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각각 54.3%, 56%의 찬성을 반영하여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즉, 국방사업 역사상 가장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칠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단어 바로 ‘구럼비’이다. 제주도 ‘구럼비’ 바위는 용암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바위로 이 지역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남쪽해안 195km에 걸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제주 특유의 바위를 뜻하고 있다. 즉, 강정마을 뿐 아니라 남부해안 대부분이 구럼비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희귀한 가치를 부여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강정마을에만 존재하는 세계적인 유물처럼 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보호권 지역이라는 거짓 선동 글까지 트윗을 통해 전파한다. 그러나 제주도 구럼비 바위와 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다. 또한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이나 ‘지질유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일대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강정마을 일대는 오히려 포함되지 않는다.
구럼비 바위뿐 아니라 제기될 수 있는 환경 파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7년~2008년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 및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반대측 환경단체가 추천한 용역기관과 공동생태계 조사를 병행,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구럼비 해안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멸종위기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즉각 보호 및 이식 대책을 세우는 등 환경보전 방안을 적극 보완하며 진행해왔다.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이어도를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최근에도 이어도에 관광선을 보내 자국의 영유권을 또 한번 주장한 적이 있다. 하루 빨리 제주에 우리나라 해군력을 보급하지 않는다면 이어도가 제2의 독도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민국의 군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정치화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영토를 지키지도 못하고 중국을 자극한다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 평화를 목이 터져라 외침에도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평화가 비무장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장 없이는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튼튼한 국가안보만이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전쟁을 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평화보장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다.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반대 집회를 열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불법과 폭력, 욕설과 폭언으로 무장한 채 ‘평화의 섬’을 외치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에게 해적이라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한국대학생포럼 기획실장 문유진, 서울경기대학생포럼 대표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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