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화) 오후3시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 “탈북자 북송되는 순간 후진타오를 표적으로 복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200여 회원은 중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오후3시까지의 자체 내 안보 강연을 일시 중단하고 출동, 2시35분경 중국 대사관 앞에 도착을 했으나 종교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있어 20여분을 기다렸다가 뙈국놈 근성을 못 버리는 중국 대사관을 향해 강력하게 토로(吐露) 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 국내법에 따른 것일지는 몰라도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난민지위협약 제33조 제1항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귀환이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 중국 당국은 언제까지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할 것인가?

중국은 이미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인도적 처리를 촉구하고 탈북자 30여 명의 북송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 내 언론인-문인 등 지식인들도 강제북송을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신문주간의 장원 주필은 지난 4일 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탈북자는 돌아가면 비참한 운명을 맞는다. 이들이 조선을 떠나 중국 영토에 도착한 이상, 이들은 난민이다. 인도주의는 최고의 원칙이다.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중국 지도부는 “인도주의는 최고의 원칙”이라는 자국 지식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한결같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 국내법에 따른 것일지는 몰라도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 제33조 제1항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귀환이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다. 중국은 그밖에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한 바 있다.

이러고도 탈북자 북송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국이 두 얼굴을 한 위선적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국은 리비아 독재정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지금도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원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독재정권의 우정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 나라 민중과 세계 자유민의 경멸을 사게 됐다.

탈북자 강제북송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감사를 받을지 몰라도, 북한 인민과 한국민, 세계 자유민의 원한과 경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중국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전국적으로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3월6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