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5·24 조치에 대한 해제 얘기가 자주 나왔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몇 번에 걸쳐서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한 해제하면 안 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만 생각을 하면 5·24 조치에 대해서 종북이 아니고서는 섣불리 해제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5·24 대북 제재조치는 우리 해군 함정 천안함의 폭침에 대해서 북한에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종북들도 이에 동조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 국제적으로 검증하여 발표한 북한소행에 대해서 북한과 같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부터 해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한 우리 해군 용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고 용사들을 지하에서도 논을 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었다.

통일부에서 솔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흘리기 시작하여 왔는데 5월 22일 당정 회의를 갖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5·24 대북 제재조치의 전면해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말 잘한 결정이다.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놓고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3월 23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5년 전의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사과와 배상 문제는) 5·24 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말하면서 5·24 조치 해제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놓고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통일부 장관도 5·24 조치 해제를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들어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슬슬 5·24 조치해제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던 것을 22일 당·정간 회의에서 해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심윤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5·24 대북 제재조치의 전면해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전에는 5·24 대북 제재조치는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다시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아직도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종북들도 더 이상 천안함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경향신문이 22일 '5·24 조치 5년 무엇을 남겼나 .. 북 제재 효과 없이 관계만 악화 대통령이 단칼에 풀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24 조치는 북한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됐다"며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간 접촉도 사실상 조치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는 5·24 조치 해제를 이산가족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북한도 '이산가족 문제 헤결을 원한다면 5·24 조치를 풀라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서로 빅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천안함 희생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당한 용사들의 입장과 유가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5·24 조치 해제를 입에 담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에 역지사지로 물어보자. 5·24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아들들이 천안함에 승선하여 희생을 당했더라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주장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못해서 안달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인가? 종북들은 5·24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가 주장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먼저 양보하면 안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나가야 할 것이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도와주면 안 된다.

아무튼 이번 당정 협의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5·24 대북 제재조치의 전면 해제는 할 수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필자는 환영하며, 북한의 진솔한 사과가 없으면 인도주의적 지원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