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정권이 현 정권보다 더 잘했다는 분들은 아마 정신병원 치료좀 받아야 할 것 같다.

민통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권이 현 이명박 정권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데 왜 세상의 개가 다 웃지 않겠는가? 민통당은 선동할 것을 갖고서 선동을 하기 바란다. 민통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권이 무엇을 잘했는지 기억을 하려해도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다.

민통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숫자상만 놓고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다. 이 자는 " 'MB 정부 역주행 4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4년  평균 성장률은 3.1%에 그친 반면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4.3%였다"고 말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 높았던 만큼 더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자가 민통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니 맨날 허수만 갖고서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고로 자연적으로 국제적 경제환경을 고려하고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 하나만으로 '경제치적'을 비교하는 것은 균현을 상실한 평가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필자같은 경제 문외한도 알만한 상식을 공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경제전문가라는 자가 숫자만 갖고서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다니 개가 어찌 안 웃겠는가?

경제는 시차를 두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국가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상황 등 대외교역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대외적 글로벌 경제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대외적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단순히 숫자만 갖고서 평가를 하는 것은 경제에 약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이다. 노무현 정권 때의 경제성장률과 국제 경제성장률을 보면서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에 2002년 7.2% 였던 성장률이 무려 2003년에 2.8%로 곤두박질쳤다. 이 때 세계 경제는 3.6% 성장률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 이듬해부터는 글로벌 경제도 회복을 하면서 ▶2004년 한국경제 4.6% 세계경제 4.9% ▶2005년 한국경제 4.0% 세계경제 4.6% ▶2006년 한국경제 5.2% 세계경제 5.3% ▶2007년 한국경제 5.1% 세계경제 5.4% 이 때는 대내외적으로 물가상승 없이 세계경제가 장기호황을 맞이 할 때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을 때도 노무현 정권은 세계경제 성장률에 밑도는 경제성장만 시켰다. 세계경제 여건이 좋을 때 우리만 죽을 쑤고 있었다. 오죽하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해서 경포대 정권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한국 경제를 포기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대통령을 뽑자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화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다.

노무현 정권은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보다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밑돌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 재임기간 동안 한번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노무현 재임기간 동안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평균 4.8% 였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4.3%였다.

이렇게 세계경제 성장률에도 못밑치는 경제성장을 시켜 놓은 무능한 경포대 정권에서 장관질이나 하던 자들이 업적이라고 내놓고서 현 정부와 숫자로만 비교하여 자기들 정권이 잘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의 소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우리 경제 성장률과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위기를 맞게 된다. 

2008년 9월에 미국발 긍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성장률은 2.8%로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 물론 우리 경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2.3%로 급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어쩔수 없는 운명이다.

2009년에 금융위기가 선진국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7%)을 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선방했지만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의 성장률(-5.7%) 이후 최저치인 0.3%로 내려 앉았다.

2010년은 각국이 경기부양 책을 쓰면서 세계경제는 5.1% 성장했고 한국경제는 6.2%로 더 앞서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니 또 유럽발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0%로 둔화 되었고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3.6%로 세계경제보다 더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가 위기가 오면서 시작하여 그래도 외국으로부터 선방을 했다고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4년 중 2년간은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연간 평균 성장률도 한국이 3.1%로 세계경제 성장률 2.8%보다  0.3% 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올해 국제통화기금 (IMF)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보고 세계 경제성장률 3.3%보다 약간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제품의 주요시장인 경제선진국의 경제위기속에 이만큼 선방하고 그래도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시킨 몇 나라 속에 한국이 들게 경제정책만은 잘했다.

이명박 정권이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빠르게 위기에서 탈출한 경제위기 관리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경제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민통당과 그 지지자들 뿐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외국의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쁘면 우리경제도 직격탄을 맞는 경제구조이다. 수출이 안 되면 내부소비를 활성화 시켜서 경제성장을 시키면 된다는 분들도 있는 줄 아나 내부 소비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인구가 적어도 1억 정도는 되어야 내부소비 만으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말 한다. 우리나라 인구 5천 만명으로는 내부소비로 경제성장을 시키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성장은 대외적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민통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내놓은 노무현 정권과 현 정부의 치적 평가는 아주 무식의 소치를 드러내 놓은 저질 평가이다. 대외적 경제 환경도 고려치 않고서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를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려는 세치혀의 놀림은 세상에 비웃음만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자기들의 실정은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치혀로 호도만 하려는 민통당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 스스로 페족이라며 경포대 정권을 단절하자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던 자들이 이제와서 그의 업적이 현 정권의 업적보다 더 좋다고 하는 말바꾸기 달인들의 세치혀를 이번에 국민이 심판하여 단절시켜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