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와, 권력, 명예의 상위 1%가 미국과 달리 거의 겹치지 않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판. 검사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행정부의 장.차관급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상위 1%안에 드는 막강한 자리이다. 그런데 왜! 공부만 최고로 잘하는 상위 1%만이 판.검사가 되어야 하는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판.검사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얼마든지 상위 2%도 3%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사법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상위 1%만이 판.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가 있다 하지만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3試 중의 두가지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사법고시와는 선발전형이 다르다행정부의 행정관(5급)을 뽑는 제도는, 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이 6급에서 5급인 행정관으로 승진하는 시험제도와 전문가를 채용하는 특채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으며, 외교관을 뽑는 외무고시는 2013년에 완전 폐지되며 국립외교원을 통해서 외교관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선발기준도 기존과 달리 해당지역의 지역정세와 언어에 능통한 지역전형과 군축, 디자인, 에너지, 자연, 환경, 등 전문문야 전형 등으로 40% 가량을 선발한다. 누구라도 공부의 1등이 아니라 전문성만 탁월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판.검사만은 왜 사법고시만으로 뽑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상위 1%라면 무조건 치를 떨면서 죽을듯이 달라드는 좌파들이 당연히 상위 1%만의 사법고시 제도를 없애자고 촛불들고 난동을 부려야만함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긋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좌파들은 판. 검사 중 특히 판사들을 언론계의 피디,기자와 같이 그들의 동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특정지역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좌파들이 이렇게 상위 1%만을 위한 사법고시 제도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성적순으로만 뽑고, 그 중 일부 판사들이 정치화가 되다 보니 판사들의 인품과 판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판사는 올바른 국가관과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이 없어야 하며 오로지 법으로만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긋한 행동과 편향된 판결을 보면 완전 쓰레기 수준이다 이나라의 어른이며 본인들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보고 가카새끼 짬뽕, 가카 빅엿이라고 시장바닥의 쌍욕보다 더 못된 말을 쏟아내고 있고 걸핏하면 모여 앉아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인간이다 보니 바른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미 FTA가 어떻고, 고가점수가 완전 하위인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임용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당신들 보고 뭐라 하든가, 만약 한미 FTA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조약이라고 해도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법정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판사들의 임무가 아닌가 그리고 서기호가 재임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왜 광분하는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만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왜 정치적인 의도라고 정부를 성토하는가 정말 정치적인 것은 정부가 아니라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리고 곽노현 판결을 보면 준 놈은 풀려나고 받은 놈은 왜 실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그것뿐만 아니다 얼마나 많고 많은 재판이 편향적인 판사들에 의하여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났는가 이런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판사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판결을 해야 되거늘 왜 야바위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심하게 말하면 판사는 잠꼬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위에 언급한데로 현행의 사법고시 제도의 문제점과 일부 판사들이 정의를 상실한 정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새로운 시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관과  인품을 중시하며 출신 지역에 얷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법관이 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만들어야 한다 즉 이념으로 물들은 운동권 출신을 배제시켜야 하며 성품과 인격, 자라온 환경들을 중시하는 면접의 점수를 50점 이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외 법관으로서 인격에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하여 새로운 시험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로스콜 제도를 보완하여 대체하였으면 하는 것도 저의 생각이다.

법관은 시정잡배가 아니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심체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사심이 있어서도,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해서도, 편견이 있어서도 안된다.

오로지 법으로만 대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