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 도입의 문제성

인터넷이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투표율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타국의 실증적 경험에 의하면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실시된 모바일은 아니지만 인터네 투표의 경험적 분석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계층은 인터넷 투표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빈곤층이나 실업률이 투표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외되고 빈곤층이 많을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고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율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층계층의 대표성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방식에 있어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투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모바일 투표나 인터넷 방식은 집이나 불특정 장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 확인 여부와 직접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 전자시스템에 의한 인증제도가 있으나 사용자 활용도 면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투표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이나 인터넷투표는 제3자에 의해 도청되거나 메시지가 해킹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기에 보안성과 비밀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모바일 투표나 인터넷 투표인 경우 유권자 당사자임을 밝힐 수 없을 경우, 투표 매매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투표의 매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기존투표방식과 모바일투표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투표행위 비용이 증가 될 것이며, 연령대 유권자투표율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큰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모바일투표의 기술적 문제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시스템오류와 통신오류에 기인한다. 송수신 되는 모든 정보는 공개키로 암호화 되어 있어 제3자는 투표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자인증을 받아 투표를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오작동 문제와 외부로 부터의 악의적인 프로그램 해킹 등에 의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모바일은 원거리 투표이기에 투표과정의 시스템오류가 자주 발생되어 시범 시행했던 미국과 일본에서도 논란이 일어나 모바일투표나 인터넷투표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 결론이 났다.

모바일과 인터넷투표 도입은 휴대전화 사용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계층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투표 권자들에게 일정한 정보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까지도 지울 수 있어 소득격차에 따른 또 다른 차별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아도 현시점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는 민주통합당의 당위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명숙을 위시해 문성근 등 민주통합당의 주요당직자들의 계속적인 주장은 올해 말에 있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후보의 불리함을 극복할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