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FTA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며칠 전 민주통합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FTA 반대 문서를 미 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방문한 사건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민주통합당이 집권 시에는 FTA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앞으로 작성된 서한 이었다.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FTA 준비단계에서 문제로 불거 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위해 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부분을 위해서 국내 식량 부족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절대농지를 풀어 주는 등 FTA 체결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을 부문에 대비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 동안 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주장한 한국정부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ISD 체결 역시 그들의 주장과는 다른 법조계의 개방에 따른 법조인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고, 노무현 정부는 법조계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대안으로 로스쿨 시행을 앞 당겨 추진하려 했는데 법조계의 기득권층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로스쿨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결국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제쳐두고라도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본인과 문재인 등은 대국민을 상대로 FTA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체결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을 잊었는가. 현시점에 와서야 FTA체결은 잘못된 것이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인 것이 수년간의 준비 기간과 수많은 인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하여 검증에 검증을 거쳐 내 놓은 최종안을 형편없는 결과로 치부한다면 준비 기간과 불철주야 연구에 밤을 밝혔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아울러 한국인 두뇌의 우수성은 세계에서도 입증 된 사실이고 FTA 체결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러한 우수한 두뇌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인재를 뽑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꾼다면 진정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진정성은 있는지 의심스럽고, 야당 대표와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FTA체결은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단순한 이벤트성이 아닌 수 십 년을 이어갈 주요 조약이고,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인 시점에서 한국이 큰 타격을 입지 않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