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15,16 모두 형평성 있는 대접을

전두환과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은 군부 출신으로 대통령을 지낸 인물들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권과정이 잘못 되었고 임기동안에도 독재에 가까운 정치로 국민들의 행동과 사상에 제한을 많이 받았던 시기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한 정책들 모든 것이 잘못 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권획득의 방법과 수단에 있어 너무나 크나큰 과오가 있어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아 구속까지 당했다.

오늘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전임 두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경호 등 모든 것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재직하며 개인의 부와 안위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 사람은 이들로서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서 필자는 민주통합당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 민주당에서 그 정도만 끝을 낸다면 너무 안일 한 생각이고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처리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일단 김대중은 본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김정일에게 비자금을 준 것과 518광주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관련된 증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 진실로 재조명 되어 모든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난 상태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고 북한과 연관된 사람은 그 인물이 김대중이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김대중에 대한 예우도 일단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노무현에 대한 예우 차원인데 그의 자살로 덮어진 그와 관련된 사건과 그의 가까운 지인들과 관련된 사건을 재수사하여 모든 여죄를 따진 후에 그에 대한 예우를 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니 전두환, 노태우의 잘못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의 그릇된 정책과 비리사건에 연류된 것도 같은 종류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라 본다. 그들을 추종하는 정치인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 질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인은 죄인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