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 재정 지원 요청을 봇물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속엔 예측된 꼼수가 아른거린다. 여기엔 박원순씨의 위협적 협찬 인생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기도 하다.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된 지자체 제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관리다.

당선을 위해 마구 쏟아낸 공약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지자체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혈세(국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최악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국가재정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박원순씨는 아예 대놓고 달라고 위협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서울시에서 걷는 세금과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엄연히 다르다.

세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나뉘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세 종류를 보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고, 이와 대립되는 지방세는 다시말해 서울시가 걷는 세금은 특별시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며,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이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개인들은 구별없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며 어느 쪽의  인상이든 동일한 국민들의 부담이다. 박원순씨가 국세를 앙탈하면 그만큼 서울시민 부담도 증가되는 것이고 지방세까지 덩달아 인상되면 최악이다.

그럼, 박원순씨의 재정지원 앙탈을 추적해 보자.

박원순씨는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요청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 공공임대 주택 건립 지원 등이 있는데,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미 무임승차 손실 및 지하철 재투자, 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 정도를 이미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30일 박원순씨는 새로운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정책을 통해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 발표를 하면서 뉴타운내 재개발 재건축 개발 지정 해제로 추진주체가 해산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매몰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대신 보전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간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니..참 납득 안가는 선심 정책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박원순씨의 앙탈은 정부지원 요청과 함께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 오는 25일부터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100원도 아니고 150원이다. 

박원순씨는 당장 서민 부담이 될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뉴타운 지구의 매몰 비용, 공공임대 주택 건립비,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에 대해 국비 지원 등을 정식 요청한 상태인데,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복지 공약사항으로서, 복지 포퓰리즘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복지 空約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인 것이다. 이는 박원순 사단이 초기부터 설정해 두었던 꼼수다. 

더구나 박원순씨의 위협적 요구는 조 단위 금액이다. 

박원순씨의 꼼수는 한가지 더 있다. 요즘 서울시가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의 부채규모를 파악한다는데, 이로 미루어볼때, 박원순 자신은 국비 앙탈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을 외관상 건전하게 보임으로서 면피를 하고 전임시장들은 깔아 뭉게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확실하다. 이번엔 대기업 삐끼 협찬을 넘어 혈세(국세) 위협 협찬 인생을 살아보려는 비열함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혹, 정부가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가만히 있을 것이며, 결국 국민 혈세를 더 거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는 물론 국세의 폭탄을 맞을 것이다. 잘못하면, 큰 혼란과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나눠 내니, 별거 아니다 라고.... 과연 그럴까! 나눠 낸다고 과연 작을까! 과연 서민에게 부담이 안될까! 5,000원 밥 사먹기도 망설여지는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25일로 예정되어 있다는데, 150원 인상이면, 한달에 얼마나 인상될까? 150원 x 최소 2회 x 30일 = 9,000원이다. 어디 이것 밖에 안 들겠는가?

복지 운운하지만, 뻔뻔하게 요금인상, 세금인상을 통해서 할려고 한다. 자신의 복지공약은 쏟아내면서 이런 인상에 대해선 함구내지 반대했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박원순씨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저소득층부터 챙기지 않으면 자신은 배겨날 수가 없기에 결국 선택적 복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 좋은 복지가 포퓰리즘이 되면 그때부턴 부메랑의 엄습이다. 애초부터 합리적으로 짜는 복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거짓말로 당선된 박원순씨의 공약이 거짓말로 점점 드러날 조짐이다.

아들 병역문제에 해명 한마디 없는 이단아 박원순씨는, 그 과욕을 서울시민에게 덮어씌우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제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민 위상을 그만 좀 깎아 내려라. 

또한, 현 정부는, 정제되지 않은 '박원순의 당선을 위한 복지'를 경계하는 의미에서라도 절대 지원불가 방침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이건 가깝고 먼 미래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