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경제는 ‘경세제민’의 약어로 표기되어 있고 그 뜻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이라고 나타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백성을 위하여 ‘복리민복’을 하는 일이며 ‘태평세월’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본다.

언론보도의 헤드라인을 보면 경제의 위기를 말하며‘폭락’, ‘급락’,‘폭등’,‘급등’,‘위기’, ‘블랙홀’ 등 부정적이고 무서운 말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환율과 부동산 문제는 일반 서민과 관련 없는 일

서민층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주가와 환율이 서민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그 메카니즘을 모른다. 주가와 환율은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일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환율의 급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리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를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모기지론과 비교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데 미국과 한국은 분명 차이가 있다. 미국은 본인이 구입가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는 데 한국은 최소 30-40% 이상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다. 감정가의 60% 밖에 대출이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급락해도 실수요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투기와 투자 목적으로 타인자본으로 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큰 이익을 노렸다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그들을 위해 정책수립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상관이 없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편리성과 과시성’ 때문에 3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없다. 반대로 3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수 없다. ‘가치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서 큰 손실을 보는 사람은 무리하게 남의 돈으로 구매한 비 수요층들이다. 그들의 아우성에 놀아 날 필요가 없다.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이 투기성 자본이므로 믿을 수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환율의 상승은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유동성이 증가하여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

부동산이 급락해도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산 실수요자는 금리인하로 당장 피해 보는 일은 없다. 환율과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절약이란 고전적인 방법이 최선의 방책

환율상승을 막는 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리는 일이다. 지난 달에도 100억불인 넘는 적자를 보았다.

재화는 수출해서 벌고 있는 데 교육비 지출을 위한 외화송금과 관광여행비, 수수료 등 무역외 수지에서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

서민은 유학과 관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이 열심히 근로에 종사해서 무역해서 번 돈을 이 들 계층에서 낭비하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여행을 자제하고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

많은 처방전을 갖고 약을 복용한다면 치유가가 아니라 병을 되레 키우게 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필요도 할 필요도 없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이 세상의 이치라면 시장의 메카니즘에 맡기는 일이 최선의 처방전이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덕목은 부지런하고, 똑똑한 것 보다 확신과 신념에 찬 가치를 설득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태도도 중요

백성을 구제하는 나무만 보면 숲을 못 볼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도 신경 써야 한다. 김석동 차관이 6월에 환율상승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시장에 맡겼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다.

경세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당국자의 신뢰에서 시작한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지금 당장 욕을 먹을지라도 지금의 정책과 판단이 미래의 선이라면 비판을 받을지라도 설득을 통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새벽을 민생탐방에 할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새벽을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80년대 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조국창조’의 기반을 잡았고 이명박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경세제민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0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