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망령이 되 살아났다

노무현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민주 통합당 당대표로 한명숙과 최고 위원에 문성근이 당선 되면서 친노의 반란이 시작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형을 받아야 할 곽노현이 벌금 3천만원 판결을 받는 순간 확신 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 당시 김대중의 유지를 이어 받아 북한에 대해 우호적을 넘어 편파 정책을 꾸준히 보여 준 사람으로 그와 뜻을 같이 하였던 인물들이 한명숙과 문성근 그리고 노무현의 집사 문재인 아닌가.

한명숙의 사건도 확실한 구속이 가능한 재판이었지만 판사들의 기만적인 무죄 판결로 실제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뻔뻔스러울 정도로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억울하다고 자기 죄를 부정했고 또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나서 당당히 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문성근도 언행일치가 안 되는 비도덕적인 행실로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지만 오히려 완장을 차고서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이중 인격적 인물이다.

이와는 반대로 단순히 전교조 교사 목록을 인터넷에 노출 시켰다는 죄목으로 조전혁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주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뿐이던가. 좌파 판사들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소위 투위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불법행동을 저지르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시답지 않은 변명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모든 사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좌파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시켜 같은 부류들이 모여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 노무현이 죽은 뒤에도 계속 법조계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한국의 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고 변명은 하지만 사실은 예전의 전두환이 육사 출신들을 모아 만든 “하나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다.

그 당시에는 집권하던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회원들은 진급을 계속 누락시키던지 제대를 종용해서 조직을 와해 시켰지만 이명박은 그런 적극성도 없어 우리법연구회를 방치한 결과 노무현이 죽은 지금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 곽노현이 한시적이지만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복귀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에게 묻고 싶다. 우리법연구회를 해체 할 생각은 있는지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으로 모두 덮어 버린 노무현 측근들 비리의 수사를 속개 할 마음이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