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의 극대화 

2012 새해를 맞이하며 활기차고 희망에 부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월초에 1년 계획을 분주하게 작성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이 왠지 낯설었나보다. 여야 대표인 박근혜와 한명숙이 새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대중영합주의 편승하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복지, 사람들이 싫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짜로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겠다는데 싫어 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지 그 재원 마련이 문제 일 뿐이지 다른 것은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타 국가의 3배를 - 타국 인구비의 0.5%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반면 한국은 1.5% 정도가 종사함 - 넘는 한국으로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만들어 탈세를 방지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상태이고 노점상은 또 어떠한가. 웬만한 봉급쟁이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려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계속적인 무상복지의 신설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시키기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결국 봉급쟁이가 된다는 얘기다. 거액의 연봉자들은 몇 푼 더 낸다고 별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은 수입의 봉급쟁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혜택 밖의 생활 속에서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것이 박봉의 월급쟁이의 생활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중요시설 공사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면서 복지에만 세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이탈리아의 전철을 되밟는 형상이라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이번 여야 대표가 말한 무상복지에 필요한 금액이 대충 13조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보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본인들의 돈이 아닌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모양인데 미국의 경우처럼 국가의 재원 집행에 있어서 집행 전에 유권자들에게 그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혹 필요하다면 투표에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비현실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세수를 낭비하는 정치가들에 대한 처리를 법적으로 구속을 정해 놓아야 이런 썩어빠진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박, 한 두 사람 모두가 마야문명에서 말하는 2012년 12월21일 지구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선심을 쓴 정책이라면 대학등록금 완전무상과 의료비 전 국민 완전무상 등 큼직큼직한 것들을 선심성 정책으로 내 놓을 것이지 구질구질하게 어린아이 무상보육 이런 정책 내놓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