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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게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보장이란 말인가?
도형 2020-10-20 19:35:44 | 조회: 61

추녀가 툭하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것이 검찰의 완전 중립성 보장인가?

 

문재인이 분명히 대선 전에 말하지 않았는가? 검찰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을 보장하여 중립적으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추녀가 툭하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수사 지휘를 직접 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개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런 개혁 바라는 국민들은 좌익들과 더듬어만진당과 산당들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정권을 국민들은 독재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추녀가 16라인자산운용 사태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것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았다. 물론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추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라임사태까지 수사지휘권을 빼앗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현재 라임사건은 청와대까지 연류가 거론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사기사건인데 이 사건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는 것이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이런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추녀는 개입하지 말고 온전히 검찰총장에 맡겨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이 말한 검찰의 중립성이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권이 툭하면 수사지휘권을 빼앗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이란 말인지 문재인과 추녀는 답을 하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상태인데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추녀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고 수용하는 처신을 하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검에서 수용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자 않을 수가 없다.

 

추녀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추녀가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을 빼앗는 짓을 했는데도 대검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필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자기를 국민들과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에 문재인이 앉혀놓고서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며,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인가?

 

문재인과 추녀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자기 법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재인이 말한 검찰의 완전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녀의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을 빼앗으면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청법의 검찰총장만 지휘감독을 하란 것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에게 일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추녀의 월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검찰청장도 장관급으로 법무부 장관과 동급인데 상급자 노릇을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시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휘감독권을 추녀가 빼앗고 자신이 대신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다.

 

이제 자신들의 오점을 검찰 수사로 덮기 위해 별 짓을 다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사망시키고 있다.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좌익들과 문재인과 추녀 그리고 산당들뿐일 것이다.

 

참 검찰개혁을 거꾸로 하는 것들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사기꾼도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이게 나라냐? 산당 집권 3년만에 완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을 했고 오로지 모든 길은 문()산당 길로만 통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라임사건에 대해서 사즉생(死卽生) 정신과 결사각오(決死覺寤)특검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호기가 와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면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특검에 국민의힘은 목을 내걸고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2020-10-20 19:35:44
59.xxx.xxx.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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