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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부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겠는가?
도형 2020-08-07 19:09:47 | 조회: 51

문재인에게는 이현령 비현령식이 통하는데 뭔들 법을 위반했다고 하겠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문제에 대해서 좌익들과 좌익시민단체들과 좌익언론들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고서 문재인 사저부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청와대에서의 발표야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구입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청와대에서야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겠지만, 문재인의 농지구입 방법으로 국민들이 구입하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농지법 위반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해서 사저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어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구입에 그렇게도 지랄을 풍년으로 하던 좌익들과 좌익시민단체 좌익언론들은 하나같이 청와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문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었다. 그리고 당시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태환 특별보좌관이 사저와 경호시설의 매입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줘 배임죄로 기소, 각각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좌익들과 좌익시민단체들 그리고 좌익언론들은 어째서 문재인의 농지구입이 청와대가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86일 기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 짓는 농지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 신문은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의 사저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토지 1871(566)가 농지(지목:()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또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농업인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을 일컫는 것이다.

 

문재인 부부가 농지를 구입했는데 위 농지법 제6조와 농업인에 어디에서 해당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문재인에게 묻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어디를 보고서 문재인이 구입한 농지가 농지법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농지 취득자가 문재인 부부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례를 문의하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인데 현재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 처문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법칙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휴경 신고 조항은 없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휴경 상태인 점에 대해선 휴경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휴경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다.

 

이 경우에도 취임 전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나 구입한 지산리 농지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이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다.

 

문재인이 언제 영농 경력을 쌓을 시간이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이 제출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그 기간에는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 기간에 자경을 했다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문재인은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후 토지 형질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지 석 달밖에 안 됐다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농지를 사놓고,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에게만 적용된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면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니깐 농지법 위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상식적으로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인가?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면 법 하나라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따를 것이 아닌가? 문재인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헐값에 구입하고 이것을 형질변경 하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이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김민상  

 

 

2020-08-07 1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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