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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헌법정신 강조, 추미애는 인권중시 강조?
도형 2020-08-04 17:33:35 | 조회: 53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보다 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선 헌법에 의해 지배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문재인 말 한마디에 의해 지배가 되는 독재자의 전체주의와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비꼬는 것으로 들렸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쟁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검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감사들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추미애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가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말한 대로 형사법 집행기관이다.

 

인권감독관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자 수사해서 법의 집행을 받게 하는 기관이지 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뭘 주장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검사는 인권감독권이라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게 된다.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한 대로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부는 형사법 집행입니다라고 한 것이 검사의 직무이다.

 

검사의 직무도 제대로 모르는 추미애 법무장관이라고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며 갑질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면 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오르고 있다.

 

검사는 윤 총장이 말한 대로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함니다라고 한 것을 지키면 되고 추미애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라고 마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으며, 추미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뒷전이고 오로지 인권에만 강조점을 두었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에는 결사반대를 한단 말인가?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보니 추미애보다는 국가관이 훨씬 앞서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법을 다루는 법무부와 사법부에 관련된 인사들 즉 장관과 검사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또 판사들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행정부나 여당 인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정신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남매에게 어떻게 하면 눈에 들까만 하고 사는 사람들로만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가 인권감독관이라는 추미애 누가 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를 이끌 지도자인가는 초등학교만 나온 현명한 국민들은 바로 알 수 있다고 본다.

 

추미애는 이제 검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이성윤의 수사지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팀이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서 폭행을 하는 하극상을 하게 된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추미애가 그렇게도 인권을 강조하면서 어째서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겠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자가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민상 

 

 

2020-08-04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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