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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수를 민주당이 다 읽고 막나가는 것이다.
도형 2020-06-19 17:58:37 | 조회: 75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강제로 차지해도 통합당은 어쩔 수 없이 국회로 등원한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한다고 상대의 수를 먼저 알고 있으면 모든 전쟁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승리를 한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야당의 수를 읽고 있으면 그만큼 야당을 대하는 수가 많아지고 훨씬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통합당은 반골 기질이 많지 않고, 샌님 기질에 양심만 찾고 있고, 끝까지 싸우며 버티지 못하고, 조금 시일만 끌면서 압박만 하면 자연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등원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눈을 감고도 보고 있다.

 

그래서 통합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 매번 민주당에 당하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여대야소 국회에서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우겨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에 관행이 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여대야소 국회에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 이에 반발해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통합당과 민주당의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통합당의 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통합당이 뜻을 접고 국회에 등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기들 멋대로 해도 통합당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뜻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d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발을 맞춰주겠다고 등원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를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맘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는가?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렇게 수를 쓰고 있다면 역으로 나가서 민주당 수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맘대로 국회를 일당 독재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통합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일 때 민주당을 무시하고 일당 독재로 국회를 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20대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고 끝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정권을 빼앗기고 처량한 야당신세가 되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여당에 아예 무시를 당하는 야당이 되고 말았다. 21대 들어와서 야당은 있으되 실상은 죽은 야당만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여당은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서 죽은 야당을 마음껏 요리하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 자기들 맘대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 뜻도 묻지 않고 맘대로 상임위원에 배치를 하는 만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야당이 결국은 국회에 등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야당이 이렇게 맥없이 여당의 뜻대로 놀아주어서는 존재이유가 없다. 야당은 야당답게 선명성 투쟁을 해야 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거는 역할이 야당이다. 그런데 여당이 야당의 수를 다 알고서 맘대로 하고 있다면 야당은 국회에 등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이제 여당의 뜻대로 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 몽니를 부릴 줄 아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석수만 믿고서 여당이 일당 독재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수를 들고 나와야 한다. 국회에 있어도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다면 그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의원직을 모두 던져야 한다.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나 야당도 몽니를 부릴 줄 알고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하는 것을 하나도 막지 못할 바엔 야당이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또한 상대가 야당을 인정해주는 여당이라면 몰라도 야당을 개무시하는 여당에게 굽실 댈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 없어도 좋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국회에 등원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짓을 하는 것이다. 지금 통합당을 찍어준 41%의 국민들은 아마도 야당이 야당답게 죽는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통합당이 죽는 길을 선택하면 국민들로부터 살림을 받을 것이고, 통합당이 지금 살겠다고 국회에 등원하면 아마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간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통합당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통합당이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면 총선이 다시 치러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헌법 제412항에 대한 학설이 일치하지 않아서 총선을 다시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면 국회법상은 국회의장은 본회의 기간에는 상정을 해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사퇴를 하게 되고, 비회기 때에는 국회의장이 사퇴를 허가를 해야 한다.

 

본회의에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불가하고, 본회의에서 자동부의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 헌법상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200명 이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 조기 총선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에 막혀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국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라도 통합당은 국회의원 직을 전원 사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래야 거대여당이 맘대로 하지 못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통합당이 살아있다는 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상 

 

 

2020-06-19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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