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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받고 투표는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만 하자.
도형 2020-03-31 17:33:38 | 조회: 135

4인 가족 100만원, 2인 가족 60만원, 1인 가족 40만원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준다고 한다.

 

이런 국가 재난지원금을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발표를 하는 것인가? 돈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인들은 공짜라면 양제물이라도 마시겠다고 할 만큼 좋아하는 데 어째서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재산을 다 팔아서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국가가 빚을 내서 주는 것으로 결국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주는 것인데 고마워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돈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 돈 풀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라니 많이도 돈을 푸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왜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정부까지도 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순수하게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결국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에게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행위로 별로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과 못난 짓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이런 결정이 빚을 내서 표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웬지 지금은 빚을 내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빚을 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푼다는 것이 당장 인기영합을 하자는 것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이에 대해서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코로나 사태가 단시간에 끝난다는 전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소득 없는 사람들을 보장해주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당장 인기영합하는 식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선거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그러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인가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하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탈무드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다. 잠깐 어렵다고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는 경제라고 경제를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리고 우한 폐렴을 조기에 종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지 돈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문재인 가장 잘못한 경우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잘 나가던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하면 뭘 하나 핵심사업인 원전산업을 죽이고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식 지원이 아니겠는가?

 

기업을 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그 망하는 것을 잠깐 늦출 수는 있어도 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망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제거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 시키는 것이 두산중공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에 100만원, 2인 가족에 60만원, 1인 가족에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잠깐 생활을 돕는 것이 될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긴급재난지원을 할 만큼 왜 재난이 왔는지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돈을 써야지 국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재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선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이 다시 올 수 있으므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진 그리고 약을 개발하는데 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은 우선 배고프다고 농사지을 종자를 먹자는 것이나 다름없고, 총선 이후에 지급할 것을 지금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표퓰리즘의 발표라고 본다.

 

총선 이후에 지급할 것이면 총선 끝나고 발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짓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번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해도 총선을 의식해서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은 당장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도 우한 폐렴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일시적으로 주고서 끊으면 그 다음은 더 어려울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잠시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돈을 국민에게 풀어서 표를 쉽게 얻겠다는 방안으로 가려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을 강구하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긴급재원명령을 동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만 지원하고 말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빚을 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로다. 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계속 이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돈을 받고서 표와는 연결시키지 말고, 이번에는 못 살겠으므로 갈아보자는 민심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만 투표를 하셔서 빚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사겠다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바란다.

 

김민상

2020-03-31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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