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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범여권에 표를 주면 사회교체로 간다.
도형 2020-02-07 16:59:29 | 조회: 24

이인영이 총선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패권이 재편되는 개헌?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추미애는 201710월 대표시절에 토지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게 현명한 국가 방식입니다라고 하여 공산주의자란 논란이 있었다.

 

추미애는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논란이 일자 추미애는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고 해명했다. 토지공개념을 쉽게 말하면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어째든 추미애가 야당 대표시절에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다고 하자. 이것은 시장 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하겠다는 공산주의 경제철학이다. 이 논란이 국민들이 놀란 가슴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에 의해서 총선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패권을 바꾸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종 악법들을 범여권과 함께 날치기를 통해 통과시킨 것에 고모가 되었는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정확히 넣어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요약하면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즉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진다. 따라서 공익확보라는 전재 아래 토지소유자와 잠재적 토지소유자, 곧 공급자의 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제한 및 이 같은 시장개입과 권리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내기 가치관을 토지공개념이라 구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을 너무 강화해서 공공의 복리증진에만 치우치면 사유재산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승리하면 개헌을 통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은 토지 사유재산제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말하는 패권교체를 하기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즉 범여권이 승리하면 또 날치기를 통해서 개헌을 할 것이고 그가 주장했던 바대로 패권을 교체하려 들것이다.

 

그는 117일에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우리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과 다르게 언론, 종교, 시장, 지식인 이런 부분들의 헤게모니(패권) 행사를 해왔다. 이번 총선에선 권력 교체를 넘어 패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총선에서 이긴다면 사회적인 패권의 재균형이 이뤄지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새로운 사회로 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문재인의 주류교체와 맥이 닿는 말이다. 문재인이 대선 전에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대한민국의 주류교체라고 하였다. 방법론으로 보수우파 세력을 부패세력으로 간주하고서 적폐로 몰아서 청산의 대상으로 숙청을 통해 주류를 교체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 패권교체를 들고 나오더니 이제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개헌을 통해 기존 패권을 재편시키겠다고 나왔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하게 넣겠다는 것이고 권력체계만이 아닌 사회적 패권을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권력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토지공개념으로 풀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노동권도 강조를 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당, 동일임금이 있다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대로 총선에서 범여권에게 국민들이 표를 준다면 공산주의 헌법을 하려는 것으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선 좌익들이 각 부서와 사법부 공권력을 장악한 주류교체를 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토지공개념으로 사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거부감을 갖는 종교를 탄합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득교인이라면 공산주의가 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제1계명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탄합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에 기독교인들 만이라고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헌을 통해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그리고 시장·종교·언론의 패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당에 표를 주는 행위는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주류교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인영의 패권교체는 각론으로 시장·종교·언론의 패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이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여 정권교체로 맛서야 할 것이다.

 

김민상 

 

 

2020-02-07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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