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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독재만행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형 2020-01-10 16:12:06 | 조회: 137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권 담당자와 추미애까지 이중인격 위선자들과 내로남불 인격자들만 모두 끌어다 모아 놓고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같이 모두 자신들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뻔뻔하고 철면피들이 모여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법을 개무시하고 법치를 무력화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며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국민들 또한 문재인과 추미애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는 자신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검사들의 인사를 했다. 그러나 여러 군데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인사를 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문재인 정권이 맘에 안 든다고 또 인사를 하는 국정농단을 하였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유재수의 감찰중단 수사와, 조국 수사팀을 모두 한직으로 내쫓는 인사만행을 하였다. 이러고도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였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더 웃기는 것은 이들이 야당일 때 국정원 수사를 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항명파동으로 좌천되었을 때 모두 반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문재인도 7년 전에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비판했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우리 쪽의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줬다고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가 검찰 인사 만행을 저지른 것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의미이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이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추미애도 7년 전에 야당 때 왜 수사 검사를 내쫓느냐 소리치더니 본인이 장관이 되니까 정당한 인사라네 참 이중인격 위선자 내로남불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이 정권을 잡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

 

추미애는 7년 전에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하고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여주지청장으로 좌천 인사를 했을 때 당시 정홍원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고라고 하자 말을 자르면서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쳤다.

 

추미애는 이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라고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소리를 쳤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자 바로 수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수사팀을 모두 좌천시키는 인사보복 만행을 저질렀다.

 

7년 전에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했을 때 현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이런 표현을 썼다. 도끼 만행 사건라는 표현을 썼다. 신경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서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조국도 당시 윤석열이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렇게 말한 문재인과 추미애에 의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의 감찰무마와 조국 수사팀에 모두 도끼질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깐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여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들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서 쫓겨날 때는 도끼질을 당한 것이고, 윤석열은 보수정권에서 도끼질을 당했다며 감싸던 자들에게 또 도끼질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에게 도끼질을 했다. 이것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도끼질을 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보수정권에게 당할 때는 도끼질을 당했다고 하고서 자기들도 똑같이 도끼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문재인과 추미애는 뻔뻔하고, 철면피, 아전인수 격의 궤변자, 창피스러운 입방아만 찧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렇게도 옹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에 도끼질을 가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검사 임명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협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실질적 협의가 아닌 편법을 동원하여 30분 전에 요식행위로 때우려 하였다.

 

추미애는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실질적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에 요식절차를 통하여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식절차에 불응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서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명을 항명을 한 것이라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은 검찰에서 정권을 향해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보복인사를 한 것으로 문재인과 추미애가 인사권을 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논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여주지청장이 되었을 때 윤석열을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트위터에 20131018일 올렸었다.

 

조국의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찍어낸 것은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이 명백히 드러났다.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으로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여당이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다.

 

문재인, 추미애 그리고 여당은 모두 뻔뻔하고 철면피들로 이중인격자에 내로남불을 밥먹듯이 저지르며 국정농단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시키는 독재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들의 독재만행을 심판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만행을 저지른 인간들을 국민들은 이미 탄핵했으므로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들을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자유우파가 승리를 해야 하겠다.

 

김민상

 

 

2020-01-10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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