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검찰 수사보고가 검찰 독립·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인가?
도형 2019-11-15 17:40:21 | 조회: 60

법무부가 문재인에게 검찰 중요사건 수사보고 하라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전에 두고서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이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총장이 와도 안 바뀔 개혁안을 만들라고 한 것이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보고 하라는 것이었는가?

 

문재인이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라고 하더니만 정작 법무부는 문재인에게 검찰이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직제를 검찰도 모르게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폐지를 추진하며 반부패 수사 2곳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문재인이 결국 반부패수사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과 법무부에 수사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결국 조국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고 검찰에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이라며 문재인에게 보고한 내용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토록 한 것은 조국 등 권력층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군사정권에서도 몰래 하던 일을 아예 대놓고 규정으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문재인이 주장한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보신용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은 불공정한 검찰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게 검찰개혁이고 공정한 검찰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말의 부조화가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강화가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란 말인가?

 

현재도 이런 상태로 검찰을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이용하겠다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정적을 죽이는 부서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깐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허구이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은 한국당이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1제대로 된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권성동 당 사개특위원장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개혁하려면 선진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해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도록 상호경제토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사개특위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수사, 예산, 감찰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검찰 수사분야에 있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 외 구체적인 사건에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현재 법무부가 문재인에게 보고한 내용은 검찰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정부가 간섭을 하겠다고 주요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안을 만든 것은 검찰개혁안이 아닌 검찰개악안이다.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찰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검사에게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사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검찰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공수처 도입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취지다.

 

또한 검사 임명과 보직도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고자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란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의 비위에 대한 수사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다.

 

문재인과 여당은 법무부가 낸 검찰개혁안을 폐기시키고 한국당이 낸 검찰개혁안을 받아 들여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만이 정권이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안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안이라고 법무부가 검찰도 모르게 문재인에게 보고를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검찰에게 공정성을 얘기하는 문재인을 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검찰개혁안이 아니라면 검찰개악안이 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문재인에게 보고한 검찰개혁안은 조국 수사를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개악안이다.

 

김민상  

 

 

2019-11-15 17:40:21
59.xxx.xxx.234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