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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어있는 나라 곳간을 채울 능력은 되는가?
도형 2019-11-12 17:29:11 | 조회: 61

대한민국 곳간이 텅텅 비어서 빚을 얻어야 한다면서 재정 곳간에 쌓아 썪을 것 걱정하는가?

 

청와대와 여당은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은 바로 배급제로 놀고먹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이 많아서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빚을 얻어서 놀고먹는 사람들을 많게 하고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무원이 많으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는 것은 그리스를 통해서 느꼈을 것이고,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찌 흥할 수가 있겠는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반침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참 희한한 비유를 들어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다.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미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 것은 맞지만 작물로 무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런 비유를 든단 말인가? 공무원을 늘려야 하면 작물로 임금을 대신하여 물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비유는 부적절한 비유이다.

 

국가가 돈을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좋다. 무슨 근거로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인가?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하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쌓아둘 재정은 있는가?

 

빚을 얻어서 공무원 늘리고 놀고먹게 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를 망하게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디 정신이 올바른 박힌 사람이 빚을 내서 잔치를 하여 놀고먹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는가?

 

정신이 올바른 박히지 않고 정신병자들이나 빚을 내서 놀고먹자고 하는 것이고 재정을 털어서 공무원을 늘리자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이 정권과 여당은 아무리 봐도 정신이 올바른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과언일까?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 출번 반환기 성과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rl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재정확장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말을 했다.

 

이것도 자화자찬식 답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OECD 기준으로 말을 하면 한국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고민정 말대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는 시절에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는 아마 문재인 정부밖에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를 보면 한국의 반년 뒤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가 역대 최장기간 미끄러져 있다는 것이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7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T)98.7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75101.70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6개월 연달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19901월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기선행지수(CLT)는 계속 하락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은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확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정권이라고 보인다.

 

경기선행지수는 6~7개월 뒤 경기 전환점과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이다 지표상 100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을 가리킨다. 또한 국내 경기지표로 가늠해보는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다.

 

지난 9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265000억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연말까지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곳간이 비어 있는데 곳간에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곳간이 비어있고 경기선행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곳간에 재정이 쌓여있다고 썩어버린다는 말을 한단 말인가? 돈으로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생산시설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재정을 적자로 운영하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모두가 허구이다. 그러므로 한국당은 내년 예산 14500억원을 무조건 삭감을 시켜서 재정 적자폭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예산 전체를 망가트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재정 적자가 되든 뭐든 선심성 정책에 돈을 퍼부어서 표만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집만 더 키운다. 한국을 가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예산 적자가 265000억원인데 예산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빚을 내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예산정책이 제정신을 가진 자들이 할 짓인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한국당의 145000억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에 뭘 잘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인가? 빚진 인생들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인가? 문재인이 등극한 20175월부터 계속 한국경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연합뉴스도 보지 못했는가?

 

여당은 한국당이 삭감한다는 예산이 민생이 직결된 예산이라며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눈먼 예산을 줄이면 될 것이다. 북한을 돕는 남북협력기금의 예산도 줄이고 북한을 돕는 예산을 줄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 적자를 무엇으로 흑자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먼저다.

 

나라 곳간이 비어서 빚을 내서 운영하다보니 적자가 265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지양해야 할 정책이다. 나라 빚이 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정권은 곳간을 비우는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 곳간을 채우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은 국가 경영을 맡을 자격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당장 하야를 선언하고 내려와야 할 것이다.

 

김민상 

 

 

2019-11-12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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