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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이명박 정권 때 수사하기 가장 좋았다.
도형 2019-10-18 23:45:06 | 조회: 93

문재인 정권은 검찰 중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 웃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과장, 특수부 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고 말하며 상당히 쿨(cool)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하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머쑥해진 듯 네 좋습니다라며 윤 총장의 말을 잘랐다. 이철희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검찰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윤 총장에게 질문을 했지만 윤 총장은 그가 구속시킨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중립성이 지켜졌다고 경험상을 말했다.

 

결국 윤 총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만 빼고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이것은 독재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수처법의 핵심은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이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장의 임명권이나 추천권을 야당에 주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옥상옥 무소불위의 권력처를 만들어서 대통령 맘대로 조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굳이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 대통령만 빼고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 공수처를 대통령 밑에 두고서 살아있는 권력보호를 하게하고 정권의 비판세력은 누구든지 잡아들이는 탄압처가 되게 해서 좌익들의 20년 집권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여당이 만들겠다는 공수처는 북한의 비밀경찰 보위부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입을 봉쇄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수처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 대왕이 말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우선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에둘러 이명박 정부 때가 검찰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하였고, 대통령과 대학동창이며 당시 여권의 실세로 꼽혔던 천신일씨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비리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형통(萬事亨通)이란 조어도 만들어냈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부의장, 이 전 부의장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되었다. 이때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검사 인생 중 가장 일하기 좋았던 시기였다고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와 문재인 정권을 비교해보면 천지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친형과 대학동창생, 멘토로 여겼던 최측근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켜도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총장의 입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문재인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술수를 사용하며 검찰을 압박했던 것을 생각하면 문재인은 검찰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검찰이 조국을 수사한다고 별짓을 다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을 가한 문재인이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검찰을 개혁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 경기 양주 3선 의원 정성호 의원과 서울강서구 갑 금태섭 의원은 참으로 용기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만 있는 정당에서 양심이 올바른 의원들이다.

 

여권에서 그동안 조국 수사를 놓고서 사법농단이라고 한 말을 정성호 의원이 뒤집어 버리면서 비판을 했다. 그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가 이뤄지면 비난·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인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형태야말로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여당에서 사법농단이라고 한 것이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게 검찰을 좀 놔두라하면서도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자기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에 이어 금태섭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하였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6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송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에 대해서 세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에 권려기관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우리 사회가 사법과잉‘, 검찰과잉문제를 안고 있어 기존 권력기관에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둘째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했다.

 

금 의원은 셋째로 사정 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재 검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중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만 빼고 모두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한다는 옥상옥 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어서는 안 되므로 결사반대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다. 정말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면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죽으면 된다는 각오로 이 두 가지 악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

 

 

2019-10-18 2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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