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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파기시켜야 한다.
도형 2019-10-16 14:31:31 | 조회: 85

한국은 조국의 사퇴로 투쟁노선을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로 바꿔야 한다.

 

조국의 사퇴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의 좌익독재정치를 분쇄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좌익독재정치와 좌익들의 장기집권을 지켜볼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조국 정국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득을 본 한국당이 좋은 먹잇감이 사라진 현재 이제는 새로운 투쟁노선을 찾아야 한다. 조국 정국에서 야당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한국당은 배웠을 것이다.

 

문재인 좌익독재정권에서 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투쟁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쓸데없이 국회에서 시간 끌 필요 없다고 본다. 국회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장외투쟁의 길밖에 없다.

 

지금 여당은 국회 의석수만 보면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여당이 과반수이상을 확보한 정당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당이 그만큼 국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의석수로는 여소야대 국회인데 실제로 표대결에 들어가면 한국당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머지 야당은 범여권이 된다는 것은 한국당이 국회 내에서는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국당은 국회내 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원내의 상황을 진두지휘를 하지 못하고, 나경원 의원이 원내지휘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나경원 의원이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밤거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속내를 꺼내놓고서 주고받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런 문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협상에서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힘 대 힘의 논리로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라고 확실한 우군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치력 부재로 인하여 확실한 우군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 한국당이 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서 비난을 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범여권에게 당하는 나약한 한국당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한국당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오기정치로 조국정국을 불러와서 한국당은 그 등에 타고 신바람 나게 대여투쟁을 하여 왔다. 그러나 조국이 사퇴를 하므로 인하여 이제 신바람 날 일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다시 신바람 나는 정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장기집권 구상을 분쇄시키는 정국을 만들어 나가서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게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여권을 상대로 투쟁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여권과 협의의 정치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여권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권에게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협의의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이해찬이 20년 장기집권을 구상하고 수도 없이 정권을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저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야당이 분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조국 정국이 터지기 전에 패스트트랙 날치기 통과 때 장외투쟁으로 정국 주도권을 살짝 잡았다가 원내외 투쟁을 한다고 국회로 들어갔을 때 바로 한국당의 지지율은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장외에서 끝장을 보자는 것인데 장외투쟁을 슬그머니 접고서 원내투쟁을 한다고 들어갔을 때 패스트트랙 법안의 날치기를 막지 못하고 고소나 당하는 짓을 하였지 않는가?

 

이런 짓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원내에서 투쟁이 먹히지 않으면 바로 국회를 뛰쳐나와 국민들과 함께 장외투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 힘은 의석수에 있는 것인데 의석수에 밀리면서 협의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조국으로 인한 대여투쟁에서 조국 사퇴로 인하여 대여투쟁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당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국의 사퇴는 국민들의 승리이니 그 승리한 국민들과 함께 다른 승리를 할 투쟁거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국민들과 함께 대여투쟁을 하여 분쇄시켜내야 한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이달 29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인데, 일차로 이것을 분쇄해야 할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 하겠다.

 

공수처 법안은 저들이 검찰개혁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한국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실랑이 할 시간에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를 포기할래, 아니면 문재인이 퇴진할래를 묻는 대여장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훨씬 옳다고 본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정권의 장기집권사령부로 규정한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문재인 뜻대로 정적들을 적폐로 몰아서 청산을 시키려고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 의원들 중에 누구도 쉽게 공수처를 빠져 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정적들 죽이는 기관을 문재인 밑에 두고서 마음대로 조정하여 정적들을 적폐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당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공수처 법안은 분쇄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 공학적으로 나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대신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나 올 것도 염두에 두고서 협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나, 공수처 둘 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줄이자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범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므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여권에서 포기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대여장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한국당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할 때 조국을 사퇴시킨 것처럼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폐기를 원한다.

 

김민상 

 

 

2019-10-16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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