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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도형 2019-09-11 17:08:05 | 조회: 27

조국 가족 수사검사 좌천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광덕 의원이 밝혔다.

 

조국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좌천인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조국 법무부 장관은 한 손에 살생부를, 다른 한 손에 망나니 칼을 들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고자 하는 인사 농단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 권한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며 조국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심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과천(법무부)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평검사 인사 논란 정점에 선 검사였다고 했다. 조국의 취임 후 첫 인사로 이 차장검사를 법무부 파견 형식으로 발령냈다, 그는 검찰 개혁 지원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조국이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결국 조국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수사 자리에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해 의혹 덮기·사건 무마를 위한 셀프 수사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 의혹이 있는 공익적 사안 수사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좌천 보복 인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현제의 수사 팀에 정치검사 프레임을 씌워 좌천 보복 인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차장 검사를 제도개선 기획단장이란 보직을 줘서 검찰 인사, 검찰 권한 약화를 기도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것이야말로 검찰 쿠데타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는 이런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 검사 숙청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검사의 손을 들어서 검찰을 개혁시킨다는 것인데, 검사가 검사를 잡아먹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조국과 가족들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한 것도 결국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자신과 친한 검사들을 세워서 자신과 가족들의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 셀프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역 25년에 처하는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이 말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조국을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에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의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징역 25년에 처하는 중벌일 것이다.

 

이미 문재인과 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케 한 바가 있지 않는가?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검사 인사권자라 해도 자신과 관련된 수사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직권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행사에서 조 장관은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 제대로 수사 받고 구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내가 법을 30년 한 사람이어서 형태만 봐도 다 아는데, 이건 구속 사안이라며 구속해도 벌써 했어야 한다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임명했을까?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있으니 장관을 빨리 보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해 피해 나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조 장관 취임사에서 한 말을 보면 인사를 (단행해) 고치겠다는 것인데,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공격하고 이 정권 비리를 파헤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말도 안 되는 편법·불법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라며 흔들어 놓고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이런 정부와 정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을 심판하고 조국을 내려오게 하자고 했다.

 

조국과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다면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불복종 운동과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조국이 자신과 가족들 수사검사를 좌천인사를 하는 그날이 오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정신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누구인지 앞으로 당당히 나와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들은 그가 김정은이라는 말도 있고 사회주의 거물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에도 조국을 임명과 철회를 놓고서 장고를 하다가 임명 쪽으로 돌린 숨은 그림자가 문재인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혹자들의 주장이다.

 

조국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국을 누가 자신 있게 그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이 말한 대로 조국에게는 의혹이 없다고 확신하고 조국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과 조국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의혹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도 무죄가 될 것이고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조국은 죄가 없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

 

김민상  

 

 

2019-09-1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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