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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인 법꾸라지 조국이 사회개혁 삶은 소대가리 짓이다.
도형 2019-08-22 22:59:00 | 조회: 53

조국은 법꾸라지란 말과 아는 놈이 더 큰 도둑놈이란 말을 알 것이다.

 

조국은 사시 패스는 못했어도 법학 박사라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으니 법에 대해서는 판·검사 빰치게 잘 알 것이다. 그리니 법에 대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편법에 대해서 달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선 법꾸라지라고 한다. 조국이 법꾸라지 노릇을 하면서 자기 딸을 위하여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하여 적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었지만 이것은 결국 아는 놈이 더 큰 도둑놈이란 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오죽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 조국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고 하더니 그 모습이 법꾸라지가 오버랩 된다고 하겠는가? 조국은 201612월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 등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조국은 우병우에게 “‘법비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법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가 된다고 했다. 이 법꾸라지라고 한 말을 우병우가 5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장모와 최순실의 관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고 했고 이에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법꾸라지라고 비판을 했다.

 

조국은 오늘날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면 이 법꾸라지라고 한 말이 누구를 지칭했다고 보는가? 필자는 오늘날 법꾸라지는 조국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조국이 본인에게 법꾸라지라고 하며 자책을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법꾸라지 조국에게 지금 엄청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것도 본인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혹자들은 법꾸라지가 법의 편법을 이용하여 법을 아는 놈이 더 도둑놈이 되었다고 한다.

 

조국이가 법무장관 지명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조국이가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딸 입신양명(身揚名)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조국이 자신의 딸의 입신양명(身揚名)을 위해서 한영외고에 입학시키고, 고려대에 입학시키고,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는 과정이 적법을 가정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입학을 시켰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제자들이 그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알면서 자신의 딸은 편법을 동원해서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다른 학생들의 기회비용도 뺏으면서 자신의 딸이 장학금 수여대상이 아님에도 3년 동안 편법이 동원되어 장학금을 받는 것도 눈 감고 귀 담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조국이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야 하는 법무장관이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편법을 동원하여 법꾸라지가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려고 법무장관 자리를 맞겠다는 것인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미 있는 글을 올려 인용하여 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조국 못 보내면 이제 그만 내려오라며 한국당에 결사항전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도 시시하게 굴지 말라, 인생은 짧다,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살자나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존심 하나로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는 “5공 시절에도 저런 법무장관 후보를 내세운 적이 없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어찌 저런 사람에게 니들이 수술 당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쪽팔리지도 않느냐? 무면허 돌팔이 의사가 들어와서 의사집단을 수술하겠다는데 그걸 수용하면 과연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연히 거부해라. 니들은 대한민국 검사다고 당부했다.

 

지금 개혁 대상인 법꾸라지 조국이 무면허로 검찰청을 수술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왜 항명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지금 검찰총장으로 앉은 윤석열은 항명파동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검사들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말을 새겨듣고서 분연히 일어설 때가 되었다. 개혁 대상인 법꾸라지 조국이 검사들을 개혁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면서 당하는 것은 진자 쪽팔리는 짓이 아닌가?

 

조국이 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법꾸라지로 살았지만 다는 숨기지 못하면서 산 것으로 보인다. 여기저기서 편법을 동원하여 적법하게 일을 꾸몄지만 그래도 허점은 남는 것이다. 조국의 동생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국 부인이 이들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다.

 

2013년 사망한 조국 부친의 묘비에 2009년 이혼했다는 조국 동생의 전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2009년 이혼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 묘비에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 4년이 지난 후에도 올라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국 가족들은 조국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 대해서 4년 후까지도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아무리 법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가족들의 눈까지는 속일 수가 없으니 며느리 이름이 묘비에 올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양심이 있는 자라면 법무장관 아니 국무총리를 하라고 해도 사퇴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고서 거짓말 한 것이 탈로나자 사퇴를 하였다.

 

조국은 개혁의 대상이다.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양천대소한 일이 아니겠는가? 법꾸라지 조국은 지금이라도 오랏줄을 받고 검찰 수사와 동시에 감옥소로 직행해야 할 인물이 검사들을 수술하겠다고 삶은 소대가리 짓도 여러 가지로 한다.

 

김민상

 
2019-08-22 2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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