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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경제 추격하던 경제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국 됐다.
도형 2019-01-05 15:20:54 | 조회: 29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6000억불 수출 문통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이며 자연자원이 많이 부족한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단합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아주 필요하다 하겠다. 그 일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빼고는 없지 않았는가 싶다. 현재 문통이 직권을 하고 있지만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기엔 터무니없이 무능력하다 하겠다.

 

국민을 하나로 단합만 시켰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다 앞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통은 국민들을 편가르기로 자기편이 아니면 적폐로 규정하여 청산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문통이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을 북한 김일성이 반동문자로 몰아서 숙청했던 그때를 연상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날개도 없이 추락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추락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으로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은 국민들의 죽겠다는 아우성을 귀머거리 행사를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의 소리만 듣고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신년사에서 실제적인 국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숫자만 꺼내놓고서 자화자찬을 하였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느낌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들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매우 자부심을 갖는다. 2차 세계대전과 6·25 남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그냥 누리는 있는 세력들이 바로 문통과 좌익들이라는 것이다.

 

문통과 좌익들는 박정희 시대에 반정부운동만 일삼았던 자들로 경제성장에 걸림돌 노릇만 하였지, 이 당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것이 하나도 없는 반정부 세력들이다. 이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호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누구 덕이겠는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 나라 발전을 위해 용병으로 월남전에 참여했다는 파월 장병들과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들로 파견되었던 분들의 공로가 아니겠는가? 이 분들이 피땀 흘리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고 싸울 때 문통과 좌익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통은 순전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경제성장에 목숨을 바친 분들로 인하여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원수인 북한과 손을 잡고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짓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문통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문통이 잘해서 이 저성장을 극복해내야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이 저성장 되는 것을 극복하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다른 정부들의 저성장을 따라가려고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시절에는 국민들이 너도나도 힘이 들었지만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도 한 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열심히 즐기면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일한만큼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신바람 나게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을 한만큼 소득은 없고 힘만 죽으라고 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일은 죽으라고 하는 데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고 갈수록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함께 잘사는 길을 열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문통은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함께 잘사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정신 빠진 자가 북한에서는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이 평등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북한이 평등사회라면 김정은이나 저 밑바닥에 사는 국민이나 의식주 수준이 똑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북한은 평등을 내세우고 노동자 세상이라고 하지만 계급사회이다. 그래서 계급에 따라 사는 모습이 천지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천지차이가 나는 데 문통은 “‘함께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평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평등하게 태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평등을 억지로 만들겠다는 철학은 바로 개똥철학이라고 해야 맞다. 그리고 문통이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참 한심한 소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중심 국가이다. 그 이유는 자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연자원을 수입하여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수출중심의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수출과 내수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겠는 것인지 갈수록 한심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이어 문통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개똥철학이다.

 

경제 불평등은 신이라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 국가이며 경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세기도 한 되어서 국가자체가 망하였다.

 

지금 평등을 내세우는 국가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중·남미 국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아주 뒤떨어진 낡은 개똥철학 주의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국화는 문통이 자기 지지자들만 편들면서 반대편은 적폐로 규정해서 숙청만 한 결과로 인해 국민들이 완전히 양극화에 빠진 것이지, 잘살고 못살아서 양극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문통이 대한민국을 잘사는 국가로 만들고 싶으면 평등한 세상과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성장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대한민국이 잘사는 국가가 될 것이다.

 

김민상  

 

 

2019-01-05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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